■ 방송일 : 2022년 11월 30일 (수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백성문 변호사,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 장윤미 변호사,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
[이용환 앵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이야기가 오랜만에 등장을 했습니다. 추 전 장관을 따라다니던 아들 군 휴가 특혜 의혹이 정확히 말하면 2년 2개월 만에 다시 수사가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재수사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아들에 대한 의혹 제기 때마다 격한 반응을 보였던 추미애 전 장관이었는데, 그 유명한 발언 있지 않습니까? ‘소설 쓰시네.’ 그 발언이 다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자, 추미애 전 장관의 아들의 저 특혜 의혹 아니겠습니까? 휴가를 23일인가 갔고, 휴가를 연장하는 과정에 추 전 장관이, 아마 당시가 대표였을 거예요. 민주당 대표 시절인데 외압을 행사했던 것 아니냐. 이런 의혹. 이런 건데요. 장윤미 변호사님, 저게 어쨌든 지금 재수사가 결정이 된 겁니까?
[장윤미 변호사]
그러니까요. 이게 굉장히 예전부터 수사가 장기화되면서 2년 이상을 끌었습니다. 일단 검찰이 1차적으로 무혐의 처분, 그러니까 재판에 넘길 필요가 없다는 결정을 내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측에서 항고를 합니다. 다시 한번 들여다봐달라는 것이죠. 그러면 서울 고검에서 이걸 다시 수사할지 말지를 결정하게 되는데 다시 수사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그 이후의 절차로 재항고라는 게 있는데, 이 부분이 받아들여지는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실무에서 거의 없다고 해도 될 정도인데 대검에서 재항고를 인용해서 재기 수사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이, 검찰 내부에서도 무언가 무혐의, 그리고 항고도 한차례 기각했던 이 상황에서 다시 한번 수사하라는 것에 과연 국민들이 정치적 의도가 전혀 없다고 보실지 저는 그 부분이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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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희진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