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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 서훈, 구속 갈림길…직권남용 등 혐의
2022-12-02 19:02 뉴스A

[앵커]
뉴스에이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문재인 정권 때 고위급 인사들이 연이어 사법 심사대에 오르면서 전현직 정권의 전면전 양상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오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구속 여부가 결정되고, 또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첫 검찰 구형이 있었습니다.

조 전 장관 소식은 잠시 후에 전해드리기로 하고, 먼저 문재인 청와대 고위급 인사의 첫 구속 여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문 전 대통령이 직접 “부디 도를 넘지 말라”고 경고한 바로 그 건이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서 전 실장의 구속영장심사가 있었습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구자준 기자, 전직 대통령까지 언급하면서 결과에 관심이 더 높아졌어요.

아직 결과는 안 나왔죠?

[기자]
오전 10시에 시작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9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끝나지 않았는데요.

서 전 실장은 심문을 마치면 서울 구치소로 이동해 심사 결과를 기다리게 됩니다.

오늘 법정에선 구속 수사 필요성을 놓고 검찰과 서 전 실장 측의 공방이 치열했습니다.

[서훈 /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첩보 처리 과정에 대통령 지시가 있었나요?)…(검찰 수사에 할 말 있으신가요?)…"

서 전 실장은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검찰은 지난 2020년 9월 23일 새벽 관계 장관회의에서 서 전 실장이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실을 은폐하려고 관계 부처에 첩보 삭제를 지시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날 밤 10시 50분쯤 피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안보실 주도로 보도자료 등에서 자진 월북 결론을 담았다고 구속영장에 적시한 걸로 전해집니다.

반면 서 전 실장 측은 피살 사실을 바로 안 밝힌 건 첩보 분석을 위해서였다고 반박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자신이 "당시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최종 승인한 것"이라며 서 전 실장을 감쌌습니다.

"부디 도를 넘지 말기를 바란다"는 입장도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원석 검찰총장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을 수사,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원석 / 검찰총장]
"전직 대통령께서는 재임 기간 중 국가와 국민을 대표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수사팀도 충분히 절제하고 있다."

서 전 실장 구속 여부는 일러도 오늘 밤 늦게나 결정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훈 추진엽
영상편집 : 차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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