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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루나 사태’ 관계자 8명, 전원 구속영장 기각
2022-12-03 11:23 사회

 어제(2일) 서울남부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으려고 출석하는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 사진=뉴스1

가상화폐 ‘테라·루나’ 발행사 창립자 등 관계자 8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습니다.

홍진표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테라폼랩스 창립자인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 등 관계자 8명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오늘(3일) 새벽 구속 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홍 판사는 “진술 경위와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과 금융조사2부는 자본시장법위반 등 혐의로 신 전 대표를 비롯해 테라·루나 초기 투자자 4명과 개발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신 전 대표는 해외 도피 중인 권도형 대표와 함께 테라·루나 발행사인 테라폼랩스를 공동 설립했습니다.

검찰 측은 영장이 기각된 뒤 “법원이 선량한 투자자를 상대로 한 중대서민 다중피해 사건에 대해 그 죄질의 무거움을 인정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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