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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정부 때 사라졌던 ‘북한은 적’ 국방백서 명시
2022-12-06 19:29 정치

[앵커]
북한정권과 북한군.

앞선 정부와 달리 문재인 정부는 적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국방백서에 북한이 6년 만에 다시 적으로 명시됩니다.

김재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늘 오전 10시부터 북한군은 동해 NLL 이북 해상완충 구역에 100여 발의 포탄을 쏟아부었습니다.

어제 130여 발을 퍼부은데 이어 연이틀 포격 도발입니다.

앞서 북한군 총참모부는 강원 철원군 일대에서 실시된 한미 연합 포격 훈련을 트집잡아 해상 실탄 포사격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1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을 발사한 지 17일 만의 군사 도발입니다.

북한의 연이은 무력 도발과 관련, 윤석열 정부 들어선 다음달 처음 발간되는 '2022 국방백서'에 북한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으로 명시됩니다.

[전하규 / 국방부 공보담당관 직무대리(대령)]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했다고 표현했는데, 어떻게 담을지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 시절 SNS에 "주적(主敵)은 북한"이라고 적었던 윤 대통령은 '110대 국정과제'에 북한군에 대한 적 표현 검토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남북 화해 분위기가 형성된 노무현 정권 때는 직전 주적 표현이 '직접적 군사 위협'으로 바뀌었다가, 이명박 정부 시절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을 계기로 적이라는 표현이 재등장했습니다.

박근혜 정부까지 유지됐던 이 표현은 문재인 정부 들어 사라졌습니다.

적 표현이 국방백서에 등장하는 것은 2017년 이후 6년 만입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영상편집 : 최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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