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초월한 통치행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오늘 한 말인데요.
원론적인 말이지만, 정치권에선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 가능성을 열어둔 거란 해석도 나왔습니다.
문 전 대통령이 노무현 정부 민정수석 당시 했던 말도 소환했는데요.
대북송금 수사와 관련해 김대중 전 대통령을 향해 했던 날카로운 말이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의미의 통치행위라는 건 민주국가에 존재하지 않죠.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검찰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훈 전 안보실장 구속 이후 민주당에서 '통치행위 일환'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반박한 겁니다.
과거 문 전 대통령이 민정수석을 지낼 때 김대중 전 대통령을 향해 한 발언도 꺼내들었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제 기억으로는 문 전 대통령께서 대북 송금 특검 당시 민정수석이셨는데요. 그 때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관여한 것이 드러난다며 유감스럽지만 책임을 지셔야한다 이런 말씀도 하셨던 걸로"
지난 2003년 노무현 정부 출범 첫 해 이뤄진 대북송금 특검 수사대상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포함되냐는 질문에 문 전 대통령은 “관여한 바 있는 것으로 드러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죠“ 라고 답한 바있습니다.
민주당은 한 장관 발언에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친문계 의원은 "사실상 수사를 지휘하는 가이드라인으로 볼 수 있어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고 다른 의원은 "논평할 가치도 없다"고 답했습니다.
한 장관은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법적조치에 대해서는 "공익에 더 부합하는 일" 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영상취재 정기섭 김찬우
영상편집 오성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