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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앞둔 이재명…다시 주목 받는 ‘당헌 80조’
2023-01-25 13:37 정치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00~13:20)
■ 방송일 : 2023년 1월 25일 (수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권지웅 전 민주당 비대위원, 김수경 한신대 교수, 김현아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설주완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이용환 앵커]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검찰 수사 인식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YTN 조사네요. ‘개인에 대한 비리 수사다.’가 과반을 넘었습니다. 53%고, ‘아니다. 야당 탄압용 정치 수사다.’라는 의견은 33.8%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오차 범위를 한참 뛰어넘는 수치로 이것은 야당 탄압용 수사가 아니라 이재명 개인에 대한 비리 수사라는 의견이 이 조사만 놓고 보면 월등히 높게 나온 사실을 지금 확인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이제 이재명 대표의 거취와 관련해서 이제 당헌 80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에? 당헌 80조는 범죄를 저질러서 만약에 기소, 재판에 넘겨지면 그 당직을 정지시킨다. 이게 이제 당헌 80조인데, 그게 조금 이제 불씨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명계에서는 당헌 80조와 관련해서 그간 이런 목소리들을 내왔죠?

한 번 들어보시죠. 저렇게 비명계에서는 당헌 80조가 가동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기소가 되면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된다. 이런 취지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국민 여론은 조금 어떤지 볼게요. 아까 이어지는 YTN 조사인데, 기소 시에 이재명 대표 거취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대표직을 사퇴해야 된다는 의견이 과반을 또 훨씬 넘었네요. 63.8%. ‘대표직 아니요, 유지하는 게 옳습니다.’라는 의견은 27.9%에 그쳤습니다. 김현아 의원님, 그런데 이재명 대표도 지난번 KBS와의 인터뷰에서 기소 여부와 상관없이 대표직을 계속 유지해나가겠다는 뉘앙스로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이 국민 여론과는 조금 배치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현아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저는 당 대표가 될 때 이 모든 것들을 예상했던 리스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당헌 80조를 바꾸려고 했었죠. 그랬다가 안 되었지만, 그 뒤에 또 단서 조항을 지금 살짝 바꿨습니다. 원래 윤리심판원에 가서 이것이 정치 탄압인지 아닌지를 다시 검토하게 하고 만약에 정치 탄압이면 여러 가지 부패 혐의에 대해서 기소가 되지만, 당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죠. 그런데 윤리심판원보다 당무위원회라고 이걸 또 살짝 바꿔놨습니다. (당무위원회 의장은 이재명 대표입니다.)

네. 결국은 정치적 판단을 최고위원회에서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저는 결코 내려놓지 않을 겁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이미 방탄으로 당헌 당규에 대한 방탄 조항을 다 만들어놨다고 보고 있고요, 결국 이재명 대표는 지금 저것밖에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저렇게 버텨서 최대한 시간을 끌고 여론전을 하고 당내 위원들이 자기 편들어주는 목소리를 내서 변호사 이상으로 밖에 나가서 스피커로 이야기해 주기를 바랄 텐데, 문제는 이게 이제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에서 슬슬 이런 것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느낄 것이라는 겁니다. 재판이 길어질수록, 수사가 더 늘어날수록 저는 이제 이탈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결국 총선이 임박해서 공천권이 시행되기 전에 이재명 대표 당 대표를 계속 유지해야 되느냐, 만약에 기소가 된 이후에. 그 논란은 그때가 더 뜨거워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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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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