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2년 빨라진 국민연금 고갈…“기금 안정 위해 2배는 더 내야”
2023-01-27 19:02 사회

[앵커]
뉴스에이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국민 연금 개혁, 점점 선택이 아닌 필수, 생존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기금이 언제 고갈될지 정부가 계산해보니 32년 뒤죠.

2055년 고갈될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당초 예측보다 또 2년이 앞당겨진 건데요.

지금대로라면 1990년 생부터는 못 받게 됩니다.

이게 다 저출산 고령화 때문이죠.

뭐라도 수를 써야 할텐데요.

더 내거나, 덜 받거나, 늦게 받거나 셋 중 하나겠죠.

염정원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연금의 고갈 시계가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오는 2040년까진 지출보다 수입이 많은 구조로 지난해 천조 원이던 기금은 1천755조 원까지 늘어납니다.

하지만 이듬해인 2041년부터는 지출이 수입보다 커지면서 2055년엔 고갈될 거란 분석입니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 예측으로 5년 전 2057년으로 봤던 고갈 시점이 2년 더 앞당겨졌습니다.

[전병목 /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 위원장]
"인구구조 악화, 경제성장 둔화 등의 거시경제 여건 변화가 국민연금 재정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힙니다.

올해 합계출산율은 0.73명으로 5년 전 예측 대비 절반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반면 기대수명이 상승해 연급 수령 대상인 65세 이상 인구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 둔화도 연금 재정에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위원회는 국민연금 안정을 위해서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1988년 3%였던 보험료율은 이후 5년마다 3%포인트씩 인상된 뒤 1998년이후 9%로 25년째 유지돼 왔습니다.

2025년 17~20%, 2035년엔 20~24%까지 보험료율을 높여야 2093년까지 기금 유지가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현재 국회 연금개혁특위에선 보험료율을 올리는 안과 보험료율과 연금지급액을 동시에 올리는 안을 놓고 논의 중입니다.

정부는 국회에서 의결될 연금특위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참고해 오는 10월 말까지 연금개혁에 대한 정부안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염정원입니다.

영상편집: 김문영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