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처에 산부인과가 없어서 구급차에서 출산해야 했던 산모들 전문의 지원자가 한명도 없어 심장 수술 받기조차 어려웠던 아기들 필수의료의 붕괴실태 저희 채널A에서 여러 차례 보도해드렸는데요, 정부가 오늘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의료현장에서 효과가 있을지 김용성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
[기자]
[뉴스A 1월19일 보도]
"소아진료 전문의도, 진료 받을 병원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고된 업무, 또 낮은 수가에 소송 걱정까지 꺼릴 수밖에 없는 이유 한두가지가 아니라는데요."
소아, 분만, 응급, 중증 필수의료 공백이 심각해지자 정부가 오늘 대책을 내놨습니다.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전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골든타임 내에 중증·응급·분만·소아 진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대책의 목표로…"
먼저 수가 조정을 통한 유인책이 대표적입니다.
분만 시설이 없어 구급차 출산이 늘고 있는 시군 지역에 분만 의료 시설 운영을 유도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 현행 분만수가에 지역수가, 안전정책수가를 신설하고 감염병 정책수가도 추가됩니다.
응급, 소아, 중증 필수의료 분야에도 공공정책수가가 신설됩니다.
소아 심장 수술을 할 수 있는 전문의가 전국에 15명밖에 안 되는 상황 등 일부 전문의 인력난 해소책도 포함됐습니다.
세부 전문의 수련 과정을 개편해 통합 진료가 가능하도록 하는 겁니다.
수도권 외 지역의 의료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지역 내 병원들을 묶은 '순환 당직 근무제'도 도입합니다.
의료계에서 요구해온 의료사고 형사처분 특례법도 추진합니다.
[김이연 /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상당 부분 장시간 이제 염원하고 계속 제안해온 대안들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필수의료가 소생하는 계기가 되기를…"
다만 수가를 더 지급할 경우 건강보험 재정 악화가 우려되는 데다 의대 정원확대 방안 등은 뒤로 미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영상취재: 김기범 박연수
영상편집: 이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