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만 65세부터 지하철 무료로 탈 수 있죠.
이걸 70세로 조정해야 한다는 사회적 논의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에 이어 오세훈 서울시장도 노인 무임승차 제도 개편이 필요하단 목소리를 내면서입니다.
김예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장음]
열차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현행법상 만 65세 이상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도시철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고지원 없이 지자체가 손실을 떠안다 보니, 재작년 서울 지하철 적자 중 30%는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이었습니다.
결국 오세훈 서울시장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미래 세대에 막대한 부담을 지게 할 수 없다며 연령과 소득, 이용시간대 별로 감면범위를 정하기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겠다고 했습니다.
막대한 적자 탓에 서울 지하철은 4월부터 300~400원의 요금 인상이 예고된 상황, 일각에선 무임승차 연령을 높이는 안까지 거론됩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어제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올리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여당 역시 무임승차 연령 상향조정과 지자체 적자에 대한 보전 대책을 함께 묶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무임승차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올리면 연간 적자를 1524억 원 줄일 수 있다는 분석 결과도 나왔습니다.
반응은 엇갈립니다.
[이동선 / 서울 동대문구]
"아직도 일할 만한 나이고 또 벌 수 있는 나이고. 국가에 신세지지 말고 개인 자기 능력으로."
[채영득 / 경기 김포시]
"60~70대가 한국 경제 개발에 기여도도 많은데 갑자기 주다가 안 준다고 그러면 섭섭하지 않을까."
다만 서울시는 법 개정 없이 조례 개정만으론 무임승차 연령을 조정하기 어렵다는 법률 자문 결과에 따라 국회 등과 법 개정 논의를 이어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김예지입니다.
영상취재 김기열
영상편집 형새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