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동앵과 뉴스터디]‘대장동 2탄’ 백현동② 세 가지 거짓말?
2023-02-05 15:00 사회

[동앵과 뉴스터디] '대장동 2탄' 백현동② 세 가지 거짓말?


▶ 법원으로 간 ‘백현동 거짓말’

앞선 시간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이
뭔지는 살펴봤죠.

검찰이 이제 수사를 시작했는데
이미 감사원과 경찰이
상당히 조사를 해 놓은 상황이라
수사 속도가 붙을 것 같습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백현동 개발 의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이었던 때
벌어진 일이지만,
아직 그 대가라든지
이재명 성남시장과
직결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이 건과 관련해서
이미 재판에 걸려 있는 게 있습니다.
백현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서요.

뭐냐면 대선 기간에
백현동 관련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겁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왜 무섭냐면
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벌금 100만 원 이상
유죄를 선고받으면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다음 대선에 출마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어떤 발언을 허위 사실,
거짓말로 보고 있느냐?
지금부터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 백현동 용도변경과 선거법 위반

먼저 배경 설명을 좀 드리죠,

백현동 개발 의혹,
결국 시작은 노무현 정부 때 시작된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관련된 거죠.

원래 백현동 부지에 있던
한국식품연구원이라는 공공기관이
전북 완주로 내려가야 하는 상황인데
이게 땅이 안 팔리는 거예요.

왜 안 팔리느냐?
이 지역이 개발이 안 되는
땅이다 보니까 안 팔린 겁니다.

그런데 이런 땅이
여기뿐만이 아닌 거죠.
여러 지자체와 걸려 있는
사안이었던 거예요.

공공기관 이전은
중앙 정부의 권한이지만
이렇게 개발을 못 하는 땅을
개발하도록 용도를 바꾸는 건
누구의 권한이냐?
바로 지자체의 권한입니다.
백현동은 성남시의 권한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용도가 변경이 되면서
결국 이 땅이 팔리는데요.

지난 시간 내용
이것만 좀 살펴보죠.

식품연구원이 용도를 좀
변경해 달라 두 차례나
요청을 하는데 안 되죠.
그런데 갑자기 허가가 됩니다.

왜 됐나 봤더니
검찰은 누구에게 주목했죠?
바로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었던 김인섭,
이 사람 때문에 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바꿔준 건 누구 때문?
“국토부 탓이다”라고 해명하는데요.
검찰은 이게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국토부가 용도 바꿔주라고
계속 요구해서 이재명 시장
본인은 바꿔줬다는 거예요.
근데 검찰은 이게
김인섭 탓이라는 거죠.

실제로 당시 국토부가 여러 차례
성남시에 협조 요청을 보냅니다.
용도를 좀 변경을 해줬으면 좋겠다고요.

그런데 그럼 검찰은
뭐가 거짓말이냐는 거냐?

검찰은요, 백현동 관련한
이재명 대표의 ‘세 가지 말’이
거짓말이라고 봤습니다.



▶ 이재명의 ‘백현동 거짓말’ 세 가지

① “특별법에 의무조항이 있다”

첫 번째 거짓말이라고
검찰이 지목한 발언이 이겁니다
“특별법에 의무 조항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주로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문제가 되는 건
한창 대선이 시작되던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 발언입니다.

당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을 보면
국토부 장관이 요구하면
지자체장이 반영을 해야
한다고 돼 있다”

무슨 말이냐?
국토부 장관이 법률에 의거해서
용도변경을 요청했기 때문에
지자체장인 성남시장이었던 자기는
그걸 반영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공문을 근거로 듭니다.
국토부가 매각 협조 요청한 공문을
예로 드는데, 검찰은 이 발언이
거짓말이라고 봤습니다.

왜냐?
이재명 대표가 든 이 조항을 한번 보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 43조 6항을 보면
국토부 장관은 종전 부동산 활용 계획을
지자체에 요구하면 지자체는
반영해야 한다고 분명히 되어 있어요.

종전 부동산 그러니까
한국식품연구원의 부지를
다른 걸로 활용할 테니
이거를 해결해 달라고
국토부가 요청을 했고
지자체는 이거를 무조건
반영해야 했다는 거예요.
그럴듯하죠?

그런데 검찰은 이 말을
왜 거짓말이라고 봤느냐?

실제로 국토부가 당시
이 법률에 의거해서 성남시에
용도 변경 요청한 게 아니라고
봤다는 겁니다.

근거는 이겁니다
2014년 11월 성남시가
국토부에 공문으로 물어봅니다
“우리한테 내려온 이 협조 요청이
특별법 제43조에 의한 요구입니까?”

그 다음 달인 2014년 12월
국토부가 이렇게 답을 해서 보냅니다.
“이 요청은 이 법에 따른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협조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이 공문을 받아서 의무적으로
법에 따라야 하는 게
아님을 알면서도 이 발언을
했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② “4단계는 국토부 요청”

두 번째 거짓말 논란은 이거죠.
“4단계 상향은 국토부가 요청한 것이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은 이겁니다.
원래 자연녹지였던
개발 제한 지역을
한국식품연구원이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좀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게 갑자기 4단계 상향 돼
준주거지역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해서
상업시설도 지을 수 있고
용적률 훨씬 높이 지을 수 있는
과도한 특혜를 줬다는 게
지금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용도변경 4단계 올려준 건
국토부 요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SNS에 이런 글도 올립니다.
‘국토부와 연구원이 1년에 24차례나
공문을 보내서 준주거용지로 올려주는
용도를 변경하도록 요구를 했다’

국토부는 이렇게 반박을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용도를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고
협조 요청을 한 적은 있지만
4단계나 올려달라고
한 적은 없다는 거예요.

감사원이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
28개 지자체에 당시에
협조 공문을 보냈는데
이렇게 4단계나 용도를
변경해 올려준 곳은
성남시 한 곳밖에 없었다고
감사원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검찰이 그래서 이 대표가 말한
24차례나 되는 공문이
뭔지를 살펴본 거죠.

살펴봤더니
국토부와 식품연구원이
24개의 공문을 보낸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2개는 임대 비율 축소 관련 내용이었고
그러니까 용도 변경과 무관한 공문.
22개는 이미 성남시가
용도변경을 해 준 이후에 보낸
공문이 22개였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용도변경 4단계 상향과 관련해서는
단 한 차례도 공문을 보낸 적이 없다고
검찰은 보는 겁니다.

그러면 4단계 상향은
누가 허가해 줬느냐?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해줬다는 거예요.



③ “국토부가 협박을 해서”

가장 화제가 됐던 이 발언은 어떨까요?

“만약에 안 해주면
국토부가 직무유기로
문제를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버티다가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해줬다”

검찰은 이걸 거짓말로 봤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국토부가 실제로 성남시에
보낸 공문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성남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꼭 용도 변경해 줘야 되는 거냐고
물어봤더니 국토부가 이런 답을 합니다.

보이십니까?
귀 시에서 그러니까 성남시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성남시가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라고
국토부가 답을 보냈다는 거예요.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성남시 자체 공문에
국토부에 질의한 결과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회신이 왔다고 되어 있다”

2014년 12월
성남시 업무보고를 보면
국토교통부에 질의를 한 결과
이런 답이 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기본 계획에
부합할 수 있도록 준주거지역으로
바꿔주자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은 결국 국토부의 협박으로
용지를 4단계 올려 변경해 준 게 아니라
성남시의 자체 판단으로 해 준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 이재명 ‘백현동 거짓말’, 배경은?

검찰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당시 이렇게 세 가지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 있다고 봤습니다.

무엇이냐?
이재명·이낙연
한창 민주당 대선 경선이
있었던 2021년 8월에
대장동 사건이 터지죠.

그런데 그 다음 달인
2021년 9월부터 이렇게
‘대장동 말고 백현동도 있다’,
‘백현동 옹벽’과 관련한 기사,
‘백현동도 특혜 종합판’이라는
기사가 쏟아집니다.

그리고 2021년 10월에
당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실제로 이재명 성남시장이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서 특혜를 주는
문서에 사인을 했다면서
문서를 공개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0월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정감사장에서 백현동 개발은
문제가 있다고 맹공을 퍼붓는
상황에서 경기도 국정감사를 했죠.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당시 이런 상황들을
부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알고도 거짓말했다,
대선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거라고 보고
재판에 넘긴 겁니다.


▶ 이재명 ‘허위발언’ 재판, 곧 1심 결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대장동·위례·백현동
걸려 있는 의혹들은 많지만
지금 재판에 넘겨진 건
단 두 가지 건입니다.

“고 김문기 씨 모른다”는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으로 기소가 됐고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중입니다.

의혹들 관련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
검찰에는 여러 번 소환이 돼서
출석을 했죠.

그런데 아직 재판장에
나간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조만간 재판
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직선거법은
1심 재판이 빨리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1심 심리 기한을
보통 6개월로 보거든요.

2022년 10월
재판이 시작이 됐으니까
6개월을 더하면 올해 4월이죠.
그러니까 지금 두 달 넘게 남았으니까
이 기간 동안에 어쨌든
1심 재판은 진행이 될 거고,
이재명 대표도 곧 재판장에
출석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대장동·위례 뉴스가 쏟아졌지만
앞으로는 이래저래
백현동 개발 관련된 뉴스가
계속해서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새로 진척된 내용이 있으면
제가 또 잘 정리를 해서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한데 궁금한 이슈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대신 풀어드리겠습니다.

------------------

구성: 동정민 기자·김정연 작가
연출·편집: 황진선PD ·박혜연PD

동정민 기자 ditto@ichannela.com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