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업계에선 오래된 관행이었습니다.
화물차에 번호판만 빌려주고 돈을 받는 이른바 '무늬만 운송사' 지입제가 퇴출됩니다.
화물연대 파업의 쟁점이었던 안전운임제는 표준운임제로 대체됩니다.
정부가 내놓은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 안건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당정이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가 끝난 지 두 달만입니다.
우선 정부는 '번호판 장사'를 없애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화물차주가 일을 받으려면 화물용 번호판이 필요한데 중간에서 운송 영업 없이 차주에게 번호판만 빌려주는 지입운송사가 각종 수수료를 뜯어왔습니다.
[장모 씨 / 화물차 경력 25년]
"그것(번호판)도 차 살 때 다 포함된 거예요. 3천~4천만 원씩 차 값에 붙여서 매매시키고 그래요. (수수료로) 물대·지입료 떼가고 아무 것도 안 하고."
정부는 이런 운송사들로부터 번호판을 회수하고, 회수한 번호판은 실제 운송업무를 하는 차주에게 내줄 예정입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국가의 면허인 번호판을 장사 또는 그것을 통해 수익을 중간에서 뽑아가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빨대 구조를 퇴출하는 것입니다."
갈등의 단초가 된 안전운임제는 폐지하고 표준운임제를 도입합니다.
기존 안전운임제는 화주와 운송사, 운송사와 차주 사이 최소 운임을 강제했다면 표준운임제는 운송사가 차주에게 주는 운임만
강제하는 방식입니다.
표준운임은 납세액과 유가보조금 같은 공적 자료를 활용해 객관적으로 매기고 운임을 유가와 연동시킨 표준계약서를 도입합니다.
[유정훈 /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
"안개 속에 전체 비용구조가 있기 때문에 공공에서 객관적인 참고할 수 있는 자료와 요금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번 대책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뒤 지속 여부를 결정합니다.
채널A뉴스 안건우입니다.
영상취재 : 홍승택
영상편집 : 이혜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