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는 취임하자마자 북한 위협에 대응하는 우리 군의 '3축 체계'를 부활시켰습니다.
선제 타격이 담긴 킬체인도 포함되죠.
지난 문재인 정부가 남북 정상회담 즈음 북한 눈치보느라 3축 체계를 폐기했었다는 논란이 있었는데요.
당시 폐기가 아니라고 했던 주장과 배치되는 정황을 포착하고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수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감사원은 지난 달 방위사업청으로부터 '3축 체계' 관련 자료들을 제출받아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3축 체계는 유사시 북한 핵·미사일을 선제 타격하는 한국형 킬 체인(Kill Chain) 등을 포함해 북한 위협에 맞서는 우리군의 총체적 대응 체계를 말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9년 초 용어를 '3축 체계'에서 '핵·WMD 대응체계'로 변경했는데, 청와대가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사실상 폐기했다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서청원 /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지난 2018년 10월)]
"3축 체계라든가 국방개혁 2.0, 이런 계획들이 남북군사합의서에 따라 이것이 변경되고, 북한이 비핵화 조치 하나도 안했는데, 우리가 먼저 과속하면 큰 사고가 나면… "
감사원은 당시 문 정부가 3축 폐기가 아니라 확대라고 해명했지만 정작 예산 집행은 거의 이뤄지지 않은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 국방부가 따져보고 정한 합리적인 결정인지, 청와대 일방적인 결정인지 보고 체계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3축 체계의 부활을 선언했고 올해 약 5조2천억 원의 관련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영상편집 배시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