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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무임승차 연령두고 “정부 지원·법 개정 먼저”
[채널A] 2023-02-07 19:29 뉴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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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시도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만 70세로 올리는 걸 찬성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대구시처럼 독자적으로 결정하진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김예지 기자 보도 보시고 서울시와 대구시의 해법이 어떻게 왜 다른지 아는 기자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시 재량으로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올리겠다고 발표한 오늘.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의 재정 지원이나 국회의 법개정이 먼저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세훈 / 서울시장]
"현행법 상 정부에 의해서 또는 국회에 의해서 원칙이 정해지지 않으면 큰 틀에서 해법이 마련되기 힘든 법체계 하에 있기 때문에."

서울시는 만 65세 이상 무임승차로 서울지하철 적자가 연평균 3천200억 원에 달한다며 정부의 손실보상을 줄곧 요청해왔습니다.

법률로 노인복지 혜택을 못 박아두고 그 재정 부담을 지자체에만 떠넘기는 건 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연령 상향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법령에 대상 연령과 할인율까지 적혀 있어 지자체 마음대로 바꿀 순 없다는 겁니다.

대구시와는 다른 해석입니다.

노인복지법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와 서울시 입장 가운데 어느게 맞는지, 법제처에 유권 해석을 의뢰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노인단체 등은 노인 고용 확대 등이 먼저라는 입장입니다.

[김호일 / 대한노인회 회장]
"정년퇴직 나이를 69세로 올리고 이런 환경을 만들어야지. 그런 환경을 안 만들고 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대한노인회는 오는 16일 정치권, 서울시 등이 함께하는 무임 승차 관련 토론회를 준비 중입니다.

인파가 몰리는 출퇴근 시간대에는 노인 무임승차를 적용하지 않는 식의 대안도 논의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예지입니다.

영상취재 : 이준희
영상편집 : 유하영

김예지 기자 yeji@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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