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3년 2월 8일 (수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김수경 한신대 교수, 설주완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최병묵 정치평론가
[이용환 앵커]
제가 아까 잠깐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이 김모 씨를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서는 잘 좀 봐주셔야 되는데, 김모 씨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006년 이재명 성남시장 선거 당시에 캠프 선대본부장을 맡았던 인물입니다. 물론 2006년 선거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제 그때 낙선을 하죠.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재명의 어쨌든 핵심 인사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2015년 백현동 사업 시행사로 이 김모 씨가 영입이 되고, 그러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지가 이제 4단계가 쭉 점핑이 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의 포인트는 백현동 사업을 전후해서 2014년 4월부터 2015년 3월까지 김모 씨와 정진상이 115차례에 걸쳐 통화한 내역을 확인했답니다. 그래서 어제 4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 장소 중에 눈에 띄는 곳이 한 군데 있었습니다. 어디. 정진상 실장이 지금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데 그 정 실장이 수용되어 있는 그 수용실도 압수수색 대상이 포함이 되었다는 것이죠? 김수경 교수님, 우리가 김모 씨에 조금 주목하고 있는 이유가 이런저런 이유 때문일까요, 어떻습니까?
[김수경 한신대 교수]
그렇죠. 이제 김모 씨랑 정진상 씨가 당초에는 연락한 적이 없다고 정진상 씨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통화 내역을 조회해 보니까 한 1년 사이에 115번 정도 통화를 한 거예요. 그러면 3일에 한 번꼴로 전화를 한 것인데, 이게 드러나니까 정진상 씨는 ‘그냥 사는 이야기하느라고 통화한 것이다.’라는 굉장히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았죠. 사실 3일에 한 번이면 아주 가까운 사이죠. 부부끼리도 3일에 한 번 안 하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정말 가까운 친구도 사는 게 바빠서 그렇게 자주 전화 못 합니다. 분명히 무슨 이해관계가 걸려 있거나 자주 전화를 하면서 무언가 조정해야 되는 일이 있을 경우에 저렇게 자주 전화를 했다고 보는 게 조금 타당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종상향이 4단계나 된 것이잖아요. (4단계 점핑.) 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가면요, 건폐율도 엄청 늘어나고요, 용적률도 엄청 늘어나서 10채 지을 수 있는 땅에 100채, 200채를 지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상향이라는 것은 되게 어렵고 되게 어려운 문제고 땅 주인들은 이 종상향이 언제 될까. 한 단계만 점프해도 내가 떼돈을 버는데 기다리는 문제인데 이것을 4단계나 점프를 했다? 이것은 설명하기가 조금 어렵고요. 지금 만약에 이게 임대아파트를 100% 짓기 위한 것이었다면 명분이 있죠. 취약 계층을 위한 집을 많이 짓기 위해서 우리가 임대아파트를 지으려고 종상향을 했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임대아파트 100%로 짓겠다고 했던 것을 10%로 줄여버렸거든요. (그렇다면서요.) 그러면 도저히 명분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는 뭐라고 설명하느냐 하면 국토부의 협박이 있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마저도 지금 거짓말로 드러날 것 같은 게, 국토부가 ‘이 사안은 성남시가 알아서 할 사안입니다.’라고 보냈던 공문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지금 검찰이나 이런 쪽이 다 소설 쓰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본인의 소설은 무엇입니까. 본인은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아무것도 설명해 주지 않고 있어요. 소설과 소설이 부딪힌다면 더 그럴듯한, 더 말이 되는 소설이 우리가 신빙성을 실어주는 것인데, 이재명 대표는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팩트들을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죠. 종상향이 이루어졌고 김모 씨라는 분이 영입되자마자 이렇게 되었고 자기가 직인을 찍었고, ‘왜 이렇게 갑자기 4단계나 올려준 것입니까?’라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실지 그것에 대한 답변이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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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