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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시간 두고 ‘신경전’…이재명 “혼자 다녀오겠다”
2023-02-08 12:42 정치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3년 2월 8일 (수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김수경 한신대 교수, 설주완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최병묵 정치평론가

[이용환 앵커]
이재명 대표는 ‘모레 오전 11시에 서울중앙지검에 이제 출석을 해서 대장동 건과 관련해서 두 번째 소환조사를 받겠다.’ 이렇게 밝힌 바 있었죠. 어제 이재명 대표 또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한 번 들어보시죠. 그런데 최병묵 평론가님, 어때요? 지금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모레 오전 11시에 최고위원회의를 그날 마치고 가겠다.’ 이런 입장이고, 검찰은 ‘조사할 게 많아서 그날 오전 9시 반에 출석해라.’ 이 부분이 아직도 조금 쟁점으로 남아 있습니까?

[최병묵 정치평론가]
그렇죠. 검찰에서는 계속 조금 일찍 나와 달라. 그런데 지난번에 출석할 때도 사실은 오전 9시 반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때도 ‘이틀 조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하루만 조사를 받고 이번에 이제 그 이틀 중에 두 번째 날을 조사를 받는 것인데, 사실 검찰로서는 일찍 나와서 조사를 자기네들이 조사할 양을 충분히 소화하면 좋겠죠. 그러나 이재명 대표가 ‘나 그때 출석 못하겠다.’라고 하면 검찰로서는 체포 영장을 발부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사실. 그런데 체포 영장 발부해 봤자 국회에서 가결될 것 같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아마 검찰로서는 이재명 대표 측과 이제 조율을 해서 결국 날짜와 시간을 정할 수밖에 없는데, 이재명 대표가 난 꼭 11시에 나가겠다고 이야기를 하면 검찰로서는 달리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아마 11시에 나갈 것 같고요.

그러면 검찰로서는 계속해서 11시 이후부터 조금 속도를 내서 2차 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만약에 그래도 자기네들이 준비한 자료를 미처 다 소화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3차 조사 예상해 볼 수는 있는데, 이론적으로,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아마 대장동과 관련해서는 금요일 2차 조사를 마지막으로 이제 사법 처리 수순을 결정할 텐데 저는 구속 영장 청구가 불가피할 것이다, 배임죄와 관련해서는. (성남FC 건이랑 묶어서 칠까요?) 묶어서 칠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배임죄라는 것은 원래 배임죄라는 그 본질적인 부분에서도 논란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임죄 하나만 영장을 청구했을 때 자칫 잘못하면 검찰이 기대하는 성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확실한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거기다가 한꺼번에 추가해서 청구를 하면 검찰이 보다 더 확실하게 영장 발부율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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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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