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3년 3월 27일 (월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배승희 변호사, 양지열 변호사,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이용환 앵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번 헌재 판단과 관련해서 한동훈 장관의 탄핵이라는 두 글자를 거론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접 한 번 들어보시죠. 네. 세 명의 의원은 한동훈 장관의 탄핵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오늘 한동훈 장관, 법사위 출석 전에 본인과 관련해서 탄핵이 거론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 번 들어보시죠. 네, 글쎄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한동훈 장관은 ‘이 탄핵이라는 단어가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의 기분에 따라서 하는 말이 되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발의하시오. 나는 피하지 않겠습니다. 당당히 탄핵에 대해서 응하겠습니다.’ 한 장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같이 법사위에 몸 담고 계시는 조정훈 의원께서 한 말씀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예. 탄핵이라는 단어가 진짜 정치에서는 핵폭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탄핵이라는 단어가 이제 1면 톱뉴스가 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워낙 흔하게 이상민 장관 탄핵, 이번에 한동훈 장관 탄핵, 자꾸 탄핵, 탄핵을 하다 보니까 의미가 너무 퇴색된 것 같고. 과연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내서 그것이 각하된 것이 탄핵의 사유라면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낸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각하된 사람이 한둘이겠습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하지 않았어야 될 일을 했다는 것인데,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없으신 것 같아요. 헌법재판소는 우리 국민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헌법적 권리가 침해받았을 경우, 침해받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거든요?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고 또 전원 합의 등을 통해서 ‘그렇다. 안 그렇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헌법 서비스를 하는 공간이거든요.
한동훈 장관도 그런 요청을 했고, 일부는 인정을 받고, 위법사항을 인정받고 일부는 각하된 것인데, ‘너는 항상 100점만 받아야 되는데 99점을 받았으니까 너는 이제 학생이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오히려 이건 열등감의 표현, 열등감의 발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를 그렇게 극단으로 하지 마시고, 한동훈 장관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왜 헌법재판소에서 법무부가 권한쟁의를 할 자격이 없다고 했는지. 이것에 대한 논쟁, 그다음에 검찰의 수사권이 헌법적 권리가 아니라 입법적 권리라고 한 그것에 대해서 논쟁을 한 번 해보는 것은 국민들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토론이 될 수 있습니다만, 이것을 가지고 ‘드디어 한 건 잡았다. 드디어 한동훈 공격할 한 건 잡았다.’ 이렇게 해서 지금 맹렬하게 가장 극단적인 탄핵이라는 단어를 써버리니까 이 또한 정쟁으로 가버리고 말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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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희진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