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3년 3월 27일 (월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배승희 변호사, 양지열 변호사,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이용환 앵커]
더불어민주당에 몸을 담고 있다가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이른바 위장탈당, 꼼수 탈당 논란을 빚었던, 지금은 무소속 민형배 의원. 그런데요, 이 헌재에서 검수완박법이 유효하다는 판단이 나오기가 무섭게 민주당 내에서는 ‘민형배 의원을 다시 민주당 품 안에 안아야 됩니다.’라는 목소리, 복당 이야기가 조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비명계에서는 ‘무슨 소리. 위장 탈당에 대해서 사과부터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다고 하는데, 복당을 주장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의 목소리를 차례로 저희가 붙여 봤습니다. 한 번 보시죠. 글쎄요. 양 변호사님, 헌재 판단 이후에, 헌재 판단 나오기가 무섭게 복당 이야기가 여기저기에서 나오는데 양 변호사는 조금 저 부분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요?
[양지열 변호사]
일단 아까 이제 지금 박범계 의원도 잠깐 나와서 이야기를 했지만, 본인의 의사를 일단 물어보고 이야기를 나누어야 되는데 언론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민형배 의원이 법사위에서의 그때 탈당했던 부분이 워낙 큰 쟁점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질의가 집중적으로 쏟아지는 가운데 나온 이야기 같고요. 저는 이제 법사위 관련되어서 통과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헌법재판소에서도 국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명백히 밝혔죠. 그 부분을 어떻게 반박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런데 이제 법사위와 관련된 논의들은 사실 굉장히 오래 이전부터 있습니다.
지금도 본회의가 분명히 있고 각 위원들이 있는데, 법사위가 있으면서 마치 하원이 아니라 상원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법사위 통과 못하면 야당이 되었든 여당이 되었든 국회에 지금 제적소와 상관없이 법안을 못 만든다는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이 기회에, 그런데 그것도 여야가 입장이 바뀌어요, 바뀔 때마다, 어느 쪽이 다수당이냐, 어느 쪽이 소수당이냐에 따라서 매번 바뀌거든요? 이런 문제의 기본적인 부분을 법제사법위원회의 원래의 기능 쪽으로 돌려놓는 쪽으로, 지금처럼 법안이 다 법사위에 걸려서 아예 통과도 안 되는 이런 일을 조금 없애는 방안부터 먼저 조금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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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희진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