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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한동훈, ‘검수원복’ 충돌…韓, 사퇴 요구 일축
2023-03-27 19:01 정치

[앵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정민입니다.

오늘 뉴스에이는 국회 법사위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지난주 헌법재판소에서 검수완박 법안 통과 과정은 위법했지만 법안은 유효하다는 애매한 결론이 나오면서 오늘 민주당과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거세게 맞붙었습니다.

민주당이 검찰 수사권을 복구시킨 시행령을 고치라고 요구하자 한 장관은 깡패 마약 수사를 하지 말라는 거냐며 맞섰습니다.

한 장관 사퇴를 두고도 공방이 치열했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 들어서면서 본인 탄핵을 거론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먼저 포문을 열었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탄핵이라는 말이 민주당 정치인들이 기분에 따라 그렇게 함부로 쓸 수 있는 말이 되는 거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꼭 해야 할 일을 한 것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응하겠습니다."

국회 법사위 회의가 시작되자 민주당은 검수완박법안이 유효하다고 한 헌법재판소 판단을 앞세워 한 장관을 몰아세웠습니다.

[권칠승 / 더불어민주당 의원]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해서 불복하시는 거네요?"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아니, 제가 언제 불복한다고 했습니까? (불복이죠.)"

[한동훈 / 법무부 장관]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 효력에 맞춰서 법을 집행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동의하지 않고 공감하지 않는 것을 공감해야 하나요, 이 내용에?"

민주당은 검찰 수사권을 복구한 '검수원복 시행령'을 다시 고치라고 요구했습니다.

[김승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 유효로 확정이 된 거 아닙니까? 취지를 존중해서 시행령을 좀 바꿔야 할 것 같은데…."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저는 오히려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그 시행령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 도대체 깡패, 마약, 무고, 위증 수사를 못하게 되돌려야 한다는지 그 이유를 오히려 묻고 싶습니다."

민주당의 사퇴 요구도 일축했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저를 사퇴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만약에 이 결과가 4대 5가 아니라 5대 4였으면 이 법 밀어붙이신 민주당 위원님들 다 사퇴하실 생각이었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한 장관 탄핵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장관은 "탄핵이라는 말이 깃털처럼 가볍게 쓸 수 있는 말인지 몰랐다"며 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영상취재 : 김기태
영상편집 : 김지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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