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상회담 이후 후폭풍이 거센데 다음달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도 숙제가 쌓여갑니다.
미국 정부가 보조금을 받으려면 영업 기밀까지 엑셀파일로 내라고 우리 반도체 기업에 요구했습니다.
안보겸 기자 보도 보시고 아는기자 이어갑니다.
[기자]
미국 상무부가 현지시간 어제 반도체 기업이 보조금을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정보 목록을 공개했습니다.
웨이퍼 종류별 생산 능력과 가동률, 향후 연도별 생산량과 가격 등입니다.
특히 웨이퍼 1장에서 결함 없이 생긴 합격품의 비율인 '수율'도 포함됐습니다.
수율은 기술력을 보여주는 핵심 기밀입니다.
예상 현금 흐름과 수익 전망도 내야 하는데 미국 측이 숫자를 검증할 수 있도록 엑셀 파일로 내라고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런 요건을 맞추면 이달 31일부터 미국 정부에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지만 고심에 빠졌습니다.
제출한 정보들이 마이크론 등 미국 경쟁사로 흘러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반도체 기술은 산업기술보호법 상 국가핵심기술에 해당돼 다른 나라에 공개하는 자체가 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종환 / 상명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교수]
"수율을 요구하는 건 그 내부의 모든 정보를 보겠다는 것과 동일한 얘기거든요. 법에도 저촉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공개해야 될 지표입니다."
다음달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우리 정부가 사전 조율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영상편집 : 정다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