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3년 3월 29일 (수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김수경 한신대 교수, 김연주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이용환 앵커]
지난주에 이제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법에 대해서 판단을 했죠. 결론은 유효하다, 과정은 조금 불법이 있었으나. 그런데 ‘과정에서의 불법이 있었으나’ 이 부분이 바로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 꼼수 탈당 이 부분인데, 그 당사자, 민형배 무소속 의원은 어제 한 방송에 출연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번 직접 들어보시죠. 김수경 교수님, 민형배 의원은 ‘나한테 자꾸 위장 탈당, 꼼수 탈당 이러는데 그 단어들 자체는 정치 선동의 언어이다. 헌법재판소는 내 탈당에 대한 판단을 1도 하지 않았다.’ 어떻습니까?
[김수경 한신대 교수]
이러니까 정치를 혐오하게 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뻔뻔한 것도 정도가 있고 염치가 없어도 정도가 있지. 지금 말장난이잖아요. 헌법재판소에서 어쨌든 그 과정상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했는데 지금 민형배 의원은 무슨 이상한 리듬을 접수한 사람처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서 제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인정하자고요. 물론 법이 유효해요. 법이 무효가 되지는 않았어요. 그것도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사실 절차에 그런 중대한 하자가 있는데 어떻게 법이 유효한지 저는 그것조차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차라리 기적의 논리라도 만들어서 헌재에서 과정도 문제가 없었고 결과도 문제가 없다고 했으면 제가 어떻게든 받아들일 것 같아요. 그런데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데 결과는 괜찮다는 게 저는 너무 납득이 안 되어서, 그렇게 따지면 저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지만, 커닝을 했어요. 그리고 적발이 되었죠.
그런데 그 제재는 아무것도 가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저는 어떻게 학생들을 가르쳐야 될지도 모르겠는, 굉장히 제 어떤 세계관의 중대한 질문을 던진 결정이었는데, 그리고 그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민형배 의원은 궤설을 남발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민주당에서 계속 한동훈을 탄핵하자. 탄핵해야 된다. 탄핵을 검토하자고 하는데 그럴 것 같으면 헌재에서 5 대 4 나왔잖아요. 4명은 이게 검사의 수사권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본 것이거든요, 4명은? 그 4명을 탄핵하세요, 4명을. 4명의 의견도 민주당에서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의견이라는 것이잖아요. 이 4명에 대해서는 왜 탄핵을 안 하면서 그것을 신청했던 법무부 장관은 각하를 당했으니까 탄핵하자. 쫓겨나야 된다. 그만두어야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이렇게 뻔뻔하게 하니까 국민들 사이에서는 정치 혐오가 일어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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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