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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변제 손해 볼라…한미, ‘테라·루나’ 권도형 압송 경쟁
2023-03-30 19:32 사회

[앵커]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대표, 유럽 몬테네그로에서 붙잡혀 있죠.

한국과 미국이 서로 데려가겠다며 쟁탈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정에 세워야 우리 피해자들이 변제받기 유리해진다네요.

김태우 기자입니다.

[기자]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는 여권 위조 혐의로 몬테네그로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대법원까지 끌고 가서 유죄로 확정되면 최고 5년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한국과 미국은 신병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마르코 코바치 /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
"한국은 권 대표 등 용의자 두 명에 대해 인도를 요청했고, 미국은 권 대표에 대해서만 인도를 요청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우리가 24일, 미국은 25일 범죄인 인도요청을 한 걸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몬테네그로 정부는 어디로 송환할지 정하지 않았지만 범죄의 중대성과 장소, 인도 요청 순서, 국적 등을 고려해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 대표의 국적은 대한민국이지만, 피해 규모나 범죄 장소는 미국 쪽에 유리한 상황.

실제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권 대표로 인한 피해액을 400억 달러, 우리 돈 약 52조 원으로 산정해 놨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정부도 호락호락 내줄 생각이 없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저희가 작년에 증권범죄합수단 부활하면서 이 사건 처음으로 집중적으로 수사해 왔고 거기 따라 충분한 증거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미가 권도형 대표를 필사적으로 자국 법정에 세우려는 건 피해 변제를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섭니다.

[승재현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부패재산 몰수법으로 걸면 국가가 몰수를 하고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으니 우리나라 오는 게 조금 유리해요."

한편, 테라의 공동 창업자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는 오늘 두 번째 구속심사를 받았습니다.

신 전 대표는 지난해 말 한 차례 구속심사를 받았지만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을 면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우입니다.

영상취재 : 조세권
영상편집 : 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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