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지난해 휘발유 가격이 너무 올라
힘들었던 기억, 아직도 생생한데요.

소비자들이 고생하고 있는 동안
정부는 세금을 당초 예상보다
6천억 원이나 더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직된 유류세 체계가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김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고유가로 서민들이 고통을 받는 동안
정부는 오히려 유류세를 더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한 시민단체가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유류세를 조사한 결과,
정부는 지난해 총 27조2천억을 거둬들였습니다.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6000억원이나 많습니다.

2년 전인 2010년과 비교하면 늘어난 유류세가
무려 1조3600억 원에 이릅니다.

휘발유와 경유의 소비자 가격은
정유사의 세전 공급가격에
교통세와 교육세와 주행세, 유통 단계별 부가가치세 등이 붙어 산정됩니다.
지난해 휘발유 소비자 평균가격이 1999원이므로
절반 가까이가 세금인 셈입니다.

시민단체는 유가가 급등할 때 탄력세율을 유연하게 적용하면
소비자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INT 김재옥 소비자시민모임 회장]
국제유가 가격이 850원정도를 우리나라에서 할 때 그 때 탄력세를 적용을 하면 소비자들이....부담이 크지 않게 되지 않겠는가.

유가변동에 따라 조정할 수있는 탄력세율을
현행 11.37%에서 0으로 낮추면
휘발유 가격을 160원 이상 낮출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해 고유가를 잡겠다며
알뜰주유소, 혼합판매제 등 대책을 내놨지만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정부가 지난 1년간 유가를 잡겠다며 헛다리만 짚은 셈입니다.
채널A뉴스 김창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