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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와이드]인수위, 가스-전력 독과점 해체 검토
2013-01-11 00:00 정치

[앵커멘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현재 독과점 체제인
가스와 전력 시장에
경쟁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식경제부는 내일 예정된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가스·전력산업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을 보고할 예정입니다.

지경부 한 관계자는 "가스 산업의 경쟁을 강화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며 "인수위에 보고하고 결과를 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천연가스 수입은 한국가스공사가,
전력생산과 판매도 한국전력과 발전 자회사가
독과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가격이 쉽게 떨어지지 않는 등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2009년 천연 가스
시장에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지만 반대에 부딪혀 결국 무산됐습니다.

전력 산업도 한전을 중심으로 독점 체계가 공고해
경쟁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도 전력과 가스의 독점에 따른
비효율을 제거해 수요와 공급따라 가격이 움직이는
시장기능을 도입하겠다고 대선 공약을 내건 바 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도 지난해 말 한국 에너지지 정책
국가보고서에서 천연가스와 전력 시장 개혁을
권고하기도 한 만큼 인수위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채널A뉴스 한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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