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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와이드]고민에 빠진 청와대…택시법 거부 목소리
2013-01-11 00:00 정치

[앵커멘트]

(남) 시청자 여러분은
택시를 대중교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한
택시법을 놓고 정부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여) 거부권 행사 여부를 놓고
청와대의 판단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청와대가 지난 1일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통과한 대중교통 육성법,

일명 '택시법' 처리를 놓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정부는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해 택시산업에
연간 약 1조 9천억 원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법안 처리에 반대해왔습니다.

수송 분담률이 9%에 그치는 택시가
분담률 30%가 넘는 버스나, 지하철과
동등한 지원을 받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윱니다.


따라서 청와대 내부에선 택시법의 거부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택시법을 거부하자는 기류가 청와대 내에 많지만
공식적으로 결정된 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야가 합의 처리한 사안인데다
택시법의 시행은 차기 정부의 몫이니 만큼
실제 거부권을 행사하기는 쉽지 않다는 분위깁니다.

임기 말 국회나 차기 정부와의 불필요한 마찰이
부담스러운 겁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22일 국무회의에서 택시법 처리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거부권 행사 시한은 26일까집니다.

고민에 빠진 청와대는 오늘부터 국토부 등
관련 부처와 각계 의견 검토에 나섰습니다.

채널에이 뉴스 김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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