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뉴스 와이드]성매매법 위헌심판 제청 파장은? (손광운)
2013-01-12 00:00 사회

[앵커멘트]

(남)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뉴스와이드 2부 시작합니다.

(여) 밤 사이 중부지방에 눈이 또 내렸는데요,

하지만 기온은 모처럼 올라가서
비교적 포근한 날이 되겠습니다.


(남) 이번 한 주도 많은 사건과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법원이 성매매특별법에 대해
처음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 제청을 했는데요.

(여) 생계 유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한 여성까지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는데,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남)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특별 사면 방침도 논란이 됐죠,

(여)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들이
대거 사면 대상자로 거론되면서
여론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번 주 이런저런 이슈들을 놓고
손광운 변호사와 함께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리포트]

(1) 이번 주에 가장 논란이 됐던 이슈는
성매매특별법이었던 것 같습니다.법원이 일부 조항에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위헌심판을 제청했는데요,어떻게 보십니까?

(2) 지난 2004년에 성매매특별법을 제정할 당시에도
반대 의견이 적지 않았는데요,
단속해도 근절되지 않는 성매매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될 것 같습니까?

(3) 헌법재판소에서는 어떤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까?

위헌 결정이 나려면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이 찬성해야 하고,
헌재가 비교적 보수적인 분들로 구성이 돼있는데요.

(4)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이
지명됐는데요, 야당의 반발이 거센 것 같습니다.
상당히 보수적인 분이고, 이른바 TK(대구 경북) 출신이라고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5) 특별 사면 얘기해보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임기 마지막 특별 사면인데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들이 대거 거론되고 있습니다.

비난 여론이 거센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6) 이상득 전 의원의 경우엔
마지막 결심 공판에서 항소를 포기할 것 같은
뉘앙스의 발언을 했는데
사실상 사면을 받기 위한 사전 포석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요.

(7) 이번뿐만 아니라 과거 역대 대통령들도
결국 임기 마지막엔 친인척이나 측근들을
여론의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사면한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국민정서와는 동떨어진 것이지만,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돼있는데요,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8) 어제 60대 증인에게 "늙으면 죽어야지"
이런 막말을 한 부장판사에게
견책 처분이라는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법정에서 변론을 하다 보면 이런 일 겪어보셨지요?

(9) 일부 판사의 문제겠지만
이런 막말,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10) 국내 조직폭력계의 대부인
김태촌 씨가 지병으로 사망했습니다.
화려했지만 마지막 쓸쓸한 뒤안길을 걸었는데요.

실제 폭력조직이 연루된 사건을
변호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11) 김태촌 씨가 전성기를 누리던 시절과
최근 폭력 조직은 상당히 변화했는데요.
정상적인 법인이나 회사로 위장하거나,
소규모 기업형 조직으로 운영되면서
기존 유흥업 등 뿐만 아니라 합법적인 사업에도
개입하는 양상이지 않습니까.

이들의 범죄 활동에 제약을 가하기 위해선
어떠한 법률적 노력이 필요할까요.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