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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와이드]인수위 업무보고도 ‘밀봉’… 소통에 문제 없나 (박상병, 정군기)
2013-01-13 00:00 정치

[앵커멘트]
(남) 국방부를 시작으로 각 정부부처가
지난 11일부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 들어갔습니다.

(여) 민주통합당은 비상대책위원 7명이 오늘 임명되면서
당 쇄신 준비에 본격 시동을 걸었습니다.

(남) 전문가 두 분 모시고 한 주간의 정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사평론가 박상병 박사, 정군기 박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리포트]
1. 인수위 출범을 시작으로 해서
본격적인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기 시작한 박근혜 당선인..
새 정책을 만들지 않겠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는데..
전체적인 새 정부의 로드맵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1-1. 차기 정부의 닉네임에도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민생정부‘가 유력하다는 분위긴데.. 두 분은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2. 지금까지 공개된 박 당선인의 공약과 발언 등을 종합해 보면
정부조직이나 운영방식이 이명박 정부보다 노무현 정부쪽에
가까울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2-1. 인수위가 명함을 만들지 않겠다고 해서 이게 또 화제가 됐었죠?

3. 주말인 어제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정부부처의 업무보고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폐쇄적인 소통 방식을 고집하면서
밀봉 인수위라는 비판의 수위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밀봉 인사, 밀봉 인수위를 고집하는 이유는 뭘까요?

4. 새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대통령 당선인이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각종 인사인데요.
정권이 바뀐 다음, 대통령이 자기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자리가 이천여 개라고 합니다.
자리가 하도 많다보니, 낙하산 인사 안하기 정말 어려울 것 같은데..
박근혜식 인사, 어떨 것으로 보세요?

4. 어제, 검찰개혁 방안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었는데..
박 당선인은 후보시절, 대검 중수부 폐지하고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를 새로 도입한다...
또, 검사장 인원 축소 및 승진 시스템을 조정한다..
이런 내용을 담은 검찰개혁을 공약한 바 있는데요.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전반적인 그림은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5. 이런 가운데, 임기말 특별사면 문제도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은 이와 관련해서 침묵을 지키고 있는데요.
왜 선뜻 나서서 입장 표명을 하지 않는 걸까요?
혹시, 못하고 있는 걸까요?

6. 역대 정권마다 임기 말이면 특사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의원이
특별사면 되는 것이 아니냐, 국민들 역시, 설마설마 하고 있습니다.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건 불가능한 건가요?

7. 박 당선인이 김용준 인수위원장을 통해
'이명박 정부 때리기를 자제하라'고 인수위원들에게 전달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사실 무근이다.. 발표가 있었어요?
정말일까요?

8. 기초연금 얘기도 좀 해봐야겠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이 내년부터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고 공약을 했는데..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해 운영하겠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2030 세대들은 왜 내가 낸 연금이
노인들에게 돌아가야 하느냐, 이런 반발을 하고 있는 것 같구요?

9. 최근, 불거진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와 관련해서도
세대 간 갈등이 증폭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세대 간 감정싸움 정도로 불 수 있지만,
새 정부 들어서 정책 갈등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닐까 걱정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10. 이명박 정부 들어 과학기술부를 폐지했습니다.
이것이 이명박 정부의 최대 실책으로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을 두고 과연 어떤 기능과 골격을 갖추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부처가 포함 돼 자칫 공룡부처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되기도 하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10. 야권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오전에 비대위원을 발표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11. 민주당이 사과버스도 운행한다고 합니다만,
문희상 비대위원장의 핵심과제는 뭐가 되겠습니까?

11-1. 박근혜 당선인과 문희상 비대위원장의
과거 인연이 화제가 되면서 국가지도자연석회의 등의 방식으로
곧 만날 가능성이 제기됐는데.. 어떨까요?

12. 민주통합당 문희상 비대위 체제가 출범됐지만,
쇄신드라이브가 약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결국, 또 다시 안철수 전 후보에게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안철수 신당론, 어떻게 보십니까?
안 전 후보가 4월 재보궐 선거에 출마할까요?

12. 지난해 총선 이후 민주당이
지나치게 ‘좌클릭’한 탓에 중도층 표를 잃었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큽니다.
만약, 새 정부의 국정운영에 회의적 시각을 가진 국민 여론이
안 전 후보에 대한 기대로 이어진다면
새로운 제 3의 세력으로 급부상하지 않겠습니까?

13. 앞으로, 박근혜 당선인과 안철수 전 후보와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정치평론가 정군기 박사, 정치평론가 박상병 박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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