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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와이드]‘뜨거운 감자’ 한미 FTA 재협상 불가방침 확정…여야 논란 예상
2013-01-14 00:00 경제

[앵커멘트]

정부가 그 동안 논란이 됐던
한미 FTA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기로 사실상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수정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외교부 통상교섭본부는 오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사실상 한미 FTA 재협상
불가 방침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한미 FTA 최대 쟁점이었던
투자자-국가소송제, ISD는 우리 기업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하다는 결론에 접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6월 한미 FTA 서비스투자위원회에서
ISD에 대한 한국의 입장이 정리되는 대로
다시 논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투자자-국가 소송 대책 마련을 위해
꾸려진 민관 합동 TF팀에서도 ISD가
국내 투자 기업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는
내용의 최종보고서를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정부 방안은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한미 FTA는 발효 1년도 안된 만큼
국가간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한 것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앞서 박 당선인은 지난 대선 TV 토론에서
한미 FTA의 ISD에 문제가 있으면
재협상을 할 수 있다는 여지는
열어뒀습니다.

싱크/박근혜 당선인
우리 기업 투자 지원 보호위해 ISD 필요한면도
있다. 문제있으면 다시 논의할 수 있다.

하지만 민주통합당 등 야당을 중심으로
국회가 지난 2011년 12월 말
한미 FTA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어
앞으로 논란이 예상됩니다.

채널 A 뉴스 임수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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