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과거 집집마다
자녀를 대여섯 명씩 낳던 시절,
보건소에는
산아제한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이 있었는데요.

이젠 오히려
저출산을 걱정하는 상황이 되면서
산아제한 업무가
보건공무원의 담당 업무에서
공식적으로 빠지게 됐다고 합니다

보도에 우정렬 기자입니다.






[리포트]

1970년대
정부의 '가족계획요원'이
농촌 주민에게 산아제한을 강제하는
과정을 그린 코미디 영화입니다.

[효과음]
"그러니까 한 마디로 말해서
가족계획은 잘 먹고 잘 살기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인당 출산율이 5명에 육박했던 이 시기
보건소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가족계획 상담과 산아제한이었습니다.

[효과음]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
가족계획 상담은
여러분의 가까운 보건소에서 무료로 합니다."

강도는 약해졌지만
1980년대도 마찬가지.

[효과음]
"인구문제가 날로 심각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하나나 둘을 낳아 정성껏 잘 키우는 것이 어떨까요."

하지만 출산율이 급속도로 떨어지고
산아제한 정책이 사실상 폐기되면서,
업무조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보건공무원의 업무에서
피임 시술과 산아제한을 위한 가족계획 조항을
삭제하는 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출산을 장려하는 인구정책이
반영되지 않은 낡은 조항들을
현실에 맞게 손질했다는 게 정부 측 설명입니다.

[효과음]
"아이는 당신과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한 세대 만에
인구증가에서 인구감소를 걱정하는 상황에,
과거 산아제한 정책의 흔적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채널A 뉴스 우정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