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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와이드]가해자가 ‘인권’ 요구할 권리 있나…사형제 존속 필요성은? (이영란, 황필규)
2013-01-16 00:00 사회

(남) 오원춘에게는
사형이 선고되지 않았지만
최근들어 흉악범죄가 잇따르면서
사형제 존폐에 대한
찬반 논쟁이 다시 가열되고 있습니다.
(여) 오늘 이 시간에는
사형제 존폐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남) 사형제 필요성을
주장하고 계신 숙명여대 이영란 교수,
사형제를 폐지를 주장하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에서
사형폐지운동연합회 활동을 하시는
황필규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두분께 여쭙겠습니다.

먼저 이영란 교수님,
사형제가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황 목사님께서는 왜 폐지를 주장하십니까?,

2. 이영란 교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도 사형제가 있지만 범죄 예방 효과가
거의 없다는 주장이 있는데요. 어떻게 반박하실건가요?

3. 황 목사님께 여쭙겠습니다.
처벌이 약하고
사형제가 유명무실해지면서
강력범죄가 더욱 늘었다는 주장이 있는데요.

오원춘 같은 흉악범에게 사형을 선고하지 않고
사형이 선고된 다른 흉악범들을 살려두는 것은
국민의 법감정과 동떨어진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작 보호 받아야 하는 인권은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 아닌가요?
-가해자가 인권을 보호 받고자 한다면
이런 흉악 범죄를 저지르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4. 우리 나라는 15년 간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아 사실상
사형 폐지국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사형 집행을 쉽사리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두분은 이를 어떻게 보십니까?

5. 매번 국회에서
사형제 폐지법안이 발의됐다가 자동폐기됐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숙명여대 이영란 교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황필규 목사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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