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남) 인수위 업무보고 기간 내내 논란이 일었던
의료혜택 예산문제가 오늘 또 다시 불거졌습니다.
국책연구기관에서 현실성이 없다고 정면 비판하고 나선 것인데요,

(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인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 모시고,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출연)
문정림 / 새누리당 의원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20년 동안 의료계와 교육계에 종사하셨잖아요. 그러다 어느 날 의정활동을 시작하셨는데,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요?


Q. 오늘 국책연구기관에서, 4대 중증질환을 국가에서 전액 보장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초 예산안보다 4년간 15조원이 더 든다는 것인데... 어떻습니까?
자막> ‘4대 중증질환 예산’ 현실성 논란...입장은?

- 복지예산이라는 게 국민들 세금인데,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정책을 고집하다가 자칫 세금폭탄으로 돌아오는 건 아닐지 걱정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막> 현실성 없는 공약, 세금폭탄 되나?


Q. 계속되는 비난 여론에 공약을 재검토하겠다던 인수위가 오늘은 공약을 지키겠다면서 강경태도를 보였어요,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은 공약을 다시 검토해 봐야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새누리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자막> 朴 공약 '재검토 논란'... 새누리 입장은?


Q. 4대 중증 질환이라는 게, 암이나 심혈관질환 뭐 이런 건데, 이런 보장 내용이, 일반 보험회사 서비스에도 다 있는 내용이거든요. 보험사의 반발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막> '4대 중증 질환' 국고 보장, 보험사 반발은?


법원, 두번째 화학적 거세 명령

(남)
문의원께서는
성범죄자의 ‘화학적 거세’를 할때
당사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죠?

오늘 또다시
법원이 성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 청구를
받아들였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남자 어린이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씨에게
징역 2년 10개월을 선고하고
성충동 약물치료 1년을 명령했습니다.

강씨는 이미 성추행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였으며,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12살 남자아이를 두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 화학적 거세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많은데 반드시 본인 동의를 받도록 하자고 발의한 이유는?
자막> 法, 두 번째 '화학적 거세' 명령... 평가는?

- 하지만, 이번 경우처럼 지능이 낮다거나 스스로의 충동을 조절하지 못한다면, 어떤 강경한 방법도 필요한 게 아닐까요? 화학적 거세가 답이 될 수 없다면, 어떤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자막> ‘성범죄 예방-처리’화학적 거세가 답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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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복지, 해법은?

Q. 끝으로, 의료복지에 대해 다시 얘기해보자면,
제대로 된 의료복지를 갖추려면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가장 잘 들어야 하죠. 오랫 동안 환자들을 봐오셨으니 누구보다 현장에서 가깝게 느끼셨을 것 같은데... 환자분들이 가장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의료혜택은 무엇인가요?
자막> 갈 길 먼 의료복지, 해결책은?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