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남)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정부조직을
17부 3처 17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1차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제는 곧 마무리 될 청와대 조직개편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여) 이 시간에는 윤곽이 드러난 차기 정부의 조직개편 특징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철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연>
김용철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
김기현 정치부 기자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이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의 특징과 의미는 무엇인지
전체적인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2. 특히 신설부처 중 미래창조과학부의 경우
상당한 권한을 가지는 공룡부처로 될 가능성이 큰데요.
긍정적, 부정적 측면은 무엇입니까

3.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과 같은_ 선진국들의 경우에는
정부 조직이 거의 변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정부 부처의 수나 크기가 매번 달라졌습니다.
이로 인한 혼선도 작지 않을 텐데요. 문제는 없습니까?

4. 총리인선이 현재 복잡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총리는 어떤 유형이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5. 특히 경제부총리가 신설되는데요.
기존에 있었던 경체부총리 없어졌던 배경은 무엇이며,
이번에 다시 되살아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6. 책임총리와 경제부총리 간 관계설정은 잘 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7. 책임총리를 실현 하겠다고 했는데 현재와 같은 박 당선자의 통치 리더십에서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8 미국의 경우 정권교체기의 정부조직개편은 이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나라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9. 한?미 양국 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10. 곧이어 청와대 개편방안이 발표되리라 생각되는데
어떤 방향으로 개편될 것으로 보시는지요?
당선인이 책임총리제를 공약했기 때문에 ‘작은 청와대’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11. 정무기능을 대폭 줄인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12. 하지만 역대 새 정부들, 출범 시엔 누구나 ‘실용주의’ ‘실무형’ 내세워
단출하게 시작하는데요. 시간이 갈수록 비서실 몸집이 커져왔습니다.
이명박 현 정부도 초기에 1실장 8수석 1기획관 체제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2실장 9수석 6기획관으로 확대됐는데요.
비서실 몸집이 커질 때 장단점은 어떤 게 있습니까?

13. 한편, 과거역대 정권의 경우 초기 내각장관후보의 지명에서 청문회이전 또는 청문회중에 낙마하는 사례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어떠리라 보십니까.

14. 그럼 현재 우리 고위공무원 인사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무엇입니까

15. 친인척 비리 문제가 항상 정권 발목을 잡아왔는데...
박 당선자의 공약사항인 특별감찰관제로 인한 공직사회부정부패와
친인척 및 측근비리 감시역할이 강화되었는데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십니까?

16. 박근혜정부의 신정부 출범 후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할 국정과제는
무엇으로 예상하십니까?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용철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