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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와이드]청와대 조직과 권한 축소 가능성-국가안보실 격상강화 의미는? (홍성걸)
2013-01-20 00:00 정치

남) 제 18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 지 꼭 한 달 하고 하루 지났습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은 이제 한 달 하고 닷새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지난주 정부 조직 개편안을 발표한 데 이어 이르면 오늘 청와대 조직 개편안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남)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와 함께 새 정부의 조직 개편안을 자세히 분석하고 청와대 개편안도 전망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박근혜 당선인이 책임총리제를 공약한데 이어 경제부총리를 신설했습니다.
청와대 조직 권한이 상당 부분 축소될 수밖에 없겠죠?


2.
신설되는 국가안보실 위상이 이번 청와대 조직개편의 핵심이라고 하는데요.
국가안보실 격상강화의 의미는?


3.
특별감찰관제는 박 당선자의 공약사항인데요.
이로 인해 공직사회부정부패와 친인척 및 측근비리 감시역할이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십니까?


4.
반면, 민정수석실은 대폭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정무기능은 어떻게 달라집니까?


5.
역대 새 정부들, 출범 시엔 누구나 ‘실용주의’ ‘실무형’ 내세워
단출하게 시작하는데요. 시간이 갈수록 비서실 몸집이 커져왔습니다.
비서실 몸집이 커질 때 장단점은 어떤 게 있습니까?


6.
새 정부는 ‘큰 정부 작은 청와대’ 기조를 띨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수 정부는 대개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데요.
박 당선인이 ‘큰 정부’의 밑그림을 그린 것을 어떻게 보십니까?


7.
청와대 조직개편이 발표 되는대로 곧바로
총리인선 마무리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현 시점에서 총리는 어떤 유형이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8.
책임총리를 실현 하겠다고 했는데 현재와 같은 박 당선자의 통치 리더십에서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9.
당초 책임총리제를 약속했는데요. 하지만 경제부총리가 신설되기 때문에
과연 총리의 역할과 권한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될 것인지 주목됩니다.
어떻게 전망되고 있습니까?


10.
총리와 경제부총리 간 관계는 어떻게 설정되게 될까요?


11.
한편, 지난 주 있었던 정부조직개편 어떻게 보셨는지
전체적인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12.
특히 신설부처 중 미래창조과학부의 경우
상당한 권한을 가지는 공룡부처로 될 가능성이 큰데요.
긍정적, 부정적 측면은 무엇입니까


13.
중소기업육성을 위해 중기청 기능의 강화한 것과 해양수산부를 부활시킨 것은
대체적으로 좋은 평가를 얻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14.
선진국들의 경우에는 정부 조직이 거의 변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정부 부처의 수나 크기가 매번 달라졌습니다.
이로 인한 혼선도 작지 않을 텐데요. 문제는 없습니까?


15.
더욱이 인수위가 정부조직개편 1차 발표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새누리당과의 소통이 전혀 없어 당에서도 불만이 터져나왔다고 합니다.
당 지도부들조차 정부조직개편안을 언론 발표를 보고 처음 알았다고 하던데요.
다양한 통로로부터의 의견수렴 과정 없이 진행된 조직 개편에 추후 문제는 없을지요?


16.
과거 역대 정권의 경우 초기 내각장관후보의 지명에서 청문회이전
또는 청문회중에 낙마하는 사례가 많았는데요.
이번에는 고위직공무원의 인사는 잘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17.
박 당선인의 공약으로, 공직 인사를 책임질 '기회균등위원회'가 신설되게 될 텐데요.
안 그래도 인수위에서는 지금 지나친 철통 보안 탓에
‘밀봉 인사’ ‘깜깜이 인사’라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습니다.
기회균등위원회의 조직과 방향은 어떻게 마련되어야 할까요?


18.
끝으로,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각종 의혹이 연일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당선인이 협의 하에 지명했다는 점에서
더욱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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