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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와이드]김용준 후보자, 두 아들 軍 면제 논란 의혹은? (신인균)
2013-01-26 00:00 정치

[앵커멘트]

(남)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새 정부 첫 총리로
대법관 출신의 김용준 인수위원장이 지명됐는데요.
소아마비 장애를 딛고 성공한 입지전적인 인물인데다
평소 원칙과 소신을 굽히지 않아 두루 존경받아 왔던 분이죠.
그런데 총리 지명 직후
예상치 못했던 몇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면서
현재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 바로, 두 아들의 병역 문제 건인데요.
지도층 인사의 자녀 병역 기피 문제가 아닌지
의심의 눈초리가 쏠리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오늘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리포트]

1. 김용준 총리 후보자의 두 아들 병역 면제 과정에
어떤 문제는 없었는지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① 장남 신장 및 체중 미달
② 차남 통풍

2. 김용준 후보자의 장남은 키가 164~165cm로,
당시 병무청 규칙에 따르면 키가 164∼165cm일 경우
몸무게가 43kg 미만이어야 5급 판정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충분히 있을 법한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나요?

3. 군 복무 신체검사를 받을 때 몸무게는 한 차례 재는 것으로 끝입니까,
일정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확인합니까?

4. 몸무게를 비정상적으로 줄여 군 면제 받으려는 시도가
실제 현장에서 어느 정도나 있는지요?

5. 한 치도 의심하지 않았던 ‘대세론’ 이회창을 무너뜨린 한방도
다름 아닌, 아들의 병역 면제 건이었는데요.
이회창 아들 정연 씨도 몸무게 미달이 면제 사유가 됐습니다.
그 때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6. 또 차남 범중 씨는 1994년 7월 통풍으로 5급 판정을 받았는데요.
통풍은 주로 중년에 나타나는 증상이죠.
게다가 통풍을 악용해 병역을 면제받는 사례가 많지 않았습니까?

7. 요즘은 통풍 악용을 막기 위해 제도적 보완이 되어 있는지요?

8. 그러나 시일이 많이 흘렀습니다.
이제 와서 병역 면제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밝혀낼 재간이 있겠습니까?

9. 이동흡 헌법재판소장의 아들이 군복무 중 과도한 휴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특혜성 논란이 일었는데요.
이번엔 총리 지명자의 자녀 병역 기피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과거 대선 때 이회창 후보를 통해서도 보았듯이
우리 국민들이 유독 이 병역 문제에 민감하지 않나요?

10. 한편, 김용준 총리 지명자는 과거 헌법재판소장 재임 중
군 가산점제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린 바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입장은?

11. 한편,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 이후
연일 대외 비난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남한이 대북제재에 직접 동참할 경우 강력한 물리적 대응조치를 취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는데요.
실제로 김정은 새 지도자가 물리적 도발할 가능성 있어 보입니까?

12. 북한의 3차 핵실험 준비는 어느 정도 끝난 것으로 판단되고 있나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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