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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국정원 특위 ‘여야 동상이몽’…가시밭길 예고
2013-12-05 00:00 정치

[앵커멘트]

여야가 진통 끝에 합의한
국정원 개혁 특위 구성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여야가 서로 딴 생각을 하고있는데다,
내년 예산안 처리와 연계된 속셈도 달라서
앞 길이 첩첩산중입니다.

류병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병석 국회부의장]
"특별위원회 구성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주당 몫인 국정원 개혁 특위 위원장에는
민주당 대표를 지낸 정세균 의원이 내정됐고,
여야는 특위 위원들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첫 발은 내디뎠지만
앞에는 가시밭길이 놓여 있습니다.

우선 국정원 직원의
정부 기관 출입에 대한 생각이 정반대입니다.

[민병두 민주당 홍보전략본부장]
“국정원 국내파트 이른바 IO라는 사람들의 폐지,
단순 기관 출입 의미 아니라 국내정보관 폐지 의미"

[정우택 새누리당 최고위원]
"야당은 국정원의 국내파트 폐지나 축소를 통해"
"국정원의 국내고유 업무를 폐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정원에 대한 국회의 예산 통제권 강화도 쟁점인데
민주당은 "국정원 예산 1조원의
세부적인 통제가 절실하다"는 자세인 반면
새누리당은 "세부 예산 항목이 노출되면
정보 활동 내역이 드러난다"며
위험한 발상이라는 판단입니다.

또 특위가 내년 예산안 처리의 걸림돌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위의 개혁법안 입법은
예산안 처리와 연계돼 있기 때문입니다.

새누리당은 예산안 먼저,
민주당은 특위 법안 먼저 처리하자고
대치할 경우 연내 예산안 처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채널A뉴스 류병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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