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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일반해고 합의…1년 만에 ‘대타협’
2015-09-14 00:00 정치

우여곡절 끝에 노사정이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대타협에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핵심 쟁점이던 일반해고 등 근로계약 전반에 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정민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노사정이 대화 결렬과 재개를 반복한 지 1년 만에 노동개혁 방안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인터뷰: 김대환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
"중단됐던 노사정의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동시장 구조개선에 대표자들의 합의가 이뤄진 것은 대단한 의미가 있다고… "

최대 쟁점이던 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에 대해서는 정부 안이 대부분 수용됐습니다.

일반해고 지침은 저성과자와 근무 불량자를 해고할 수 있는 기준인데, 노사정은 근로계약해지 기준에 대해 노사와 관련 전문가의 참여하에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인터뷰: 김대환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
"노동계가 우려했던 점을 감안해서 정부가 결코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으며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하기로…"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근로자의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인데, 임금피크제 등을 도입할때 회사가 사규를 바꿀 수 있는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하자는데 합의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오늘 오후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잠정합의안에 대한 최종 수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노사정 합의안이 나오면서 난항을 겪던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정민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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