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장 월급 21만→67만 원” 추진 2017-08-19 | 36 회
'군대가서 사람됐다'는 말이 있는데, 앞으로는 군대가서 돈벌어 나올 수도 있게 됐습니다.
민주당이 병사 월급을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2022년까지 70만 원 수준까지 병장 월급을 올리겠다는 건데, 재원은 어디서 마련할까요?
최석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병사 월급 인상을 공약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지난 4월 대선 TV토론회)]
"적어도 임기 내에 최저임금의 절반 수준까지 높여야 된다, 당장 내년부터 최저임금의 30%, 그다음에 40%, 그다음에 50%까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당정 협의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에 병사급여를 대폭 올릴 것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병장 기준으로, 현재 21만 6천 원인 병사 월급을 내년엔 40만 원선으로 올리고, 2022년엔 최저임금의 50% 수준인 70만 원선까지 인상하겠다는 겁니다.
입대를 앞둔 청년들은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오승민 / 경기도 안양]
"최저임금이 그 정도 되면 그에 맞춰서 군대에서도 그정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이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재정 확보가 문제입니다.
병사 월급을 대폭 인상하려면 5년 동안 5조 원 가까운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윤현웅 / 서울 공릉동]
"(월급이) 올라가야 한다는 것은 찬성하지만, 정부의 재원이 많이 들어가는 정책들이 많다 보니까 (실현이)어려운 정책이 아닌가."
아동수당 도입과 기초연금 인상에 이어 병사 월급 인상까지 한꺼번에 추진되면서 증세에 대한 서민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석호입니다.
민주당이 병사 월급을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2022년까지 70만 원 수준까지 병장 월급을 올리겠다는 건데, 재원은 어디서 마련할까요?
최석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병사 월급 인상을 공약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지난 4월 대선 TV토론회)]
"적어도 임기 내에 최저임금의 절반 수준까지 높여야 된다, 당장 내년부터 최저임금의 30%, 그다음에 40%, 그다음에 50%까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당정 협의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에 병사급여를 대폭 올릴 것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병장 기준으로, 현재 21만 6천 원인 병사 월급을 내년엔 40만 원선으로 올리고, 2022년엔 최저임금의 50% 수준인 70만 원선까지 인상하겠다는 겁니다.
입대를 앞둔 청년들은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오승민 / 경기도 안양]
"최저임금이 그 정도 되면 그에 맞춰서 군대에서도 그정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이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재정 확보가 문제입니다.
병사 월급을 대폭 인상하려면 5년 동안 5조 원 가까운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윤현웅 / 서울 공릉동]
"(월급이) 올라가야 한다는 것은 찬성하지만, 정부의 재원이 많이 들어가는 정책들이 많다 보니까 (실현이)어려운 정책이 아닌가."
아동수당 도입과 기초연금 인상에 이어 병사 월급 인상까지 한꺼번에 추진되면서 증세에 대한 서민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석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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