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야당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행보를 두고 ‘자기정치를 하고 있다며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17일, 선글라스를 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통일부와 국방부 장관, 국가정보원장, 국가 안보실 차장 등 군사지휘관들을 대동하고 비무장지대(DMZ)를 시찰한 일 때문이다.

이번 논란에 대해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청와대 왕 실장 정치를 본격화했다. 어떤 경우든 맥아더 선글라스를 끼고 정치적 행동을 하는 것이 안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자중하라”라고 비판했고,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또한 “비서실장이 왜 패권 정치의 폐단을 보이느냐. 국민은 또 다른 차지철, 또 다른 최순실을 보고 싶어 하지 않으니 자기 정치를 하려면 자리에서 내려오라”라고 말했다.

#특별재판부 법안 발의는 사법 농단과 관련해 조사나 수사를 받은 판사들이 최소 80명 이상 되는 상황에서, 공정한 재판을 위해 사건 관계자들에게 사법 농단 사건 심리를 맡기면 안 된다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특별재판부 관련 법안 핵심 내용은 대한변협, 법원 판사회의, 시민사회가 추천한 각 3인을 대법원장이 위촉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방향이다.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판사들 가운데 대법원장이 최종 특별재판부 판사를 임명하는 법안으로 현재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이 법안 추진에 강력히 힘을 싣고 있는 상황이다.

장진영 변호사는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에 대해 “난 특별재판부 법이 어정쩡하다고 생각한다. 법원에 대한 불신으로 이런 제도를 마련했지만 굉장히 완결성이 떨어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진영 변호사는 “결국 같은 법원 내에서 얼굴 보는 사람을 특별재판부로 임명하면 그게 자유로울 수 있겠냐”며 “오히려 논란만 일으키고 결론을 못 낼 수 있다.”고 날카롭게 비판했다. 이에 박주민 의원은 “이 법이 내가 헌법상 허용된 모든 수단을 쓴 법은 아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정 타협한 법안임을 인정한다”며 장 변호사의 말에 일부 동의했다. 이어 “하지만 어정쩡하니 하지 말자는 상황은 아니다. 그냥 놔두면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이다. 최소한의 직접 연루됐거나 의심받는 판사를 배제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만들고 재판이 진행되길 바란다”며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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