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방의원들의 외유성 해외연수가 큰 물의를 일으켰죠.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위를 이용해 이권을 챙기거나 각종 비리로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감시받지 않는 권력, 지방의회의 실태를 최주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광명시청 인근 산비탈에 있는 땅입니다. 3천 ㎡ 규모로 7층짜리 아파트가 들어설 뉴타운 부지입니다.
[지역 주민]
"뉴타운 개발이 확정돼서, 지금 1~2년 사이에 곱빼기는 올랐다는 말도 있죠."
허름한 겉모습과 달리 알짜배기인 이 땅의 주인은 현직 광명시 의원의 가족들입니다.
[최주현 기자]
"시의원 가족이 지난해 매매한 것으로 알려진 토지입니다. 빌라가 있던 자리에는 풀만 무성하게 자라있는데요. 가까이 다가갈 수 없게 철조망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곳은 지금 재난위험시설로 분류돼 일부 주민을 제외하고 대부분 대피한 상황입니다."
이 땅은 3년 전부터 경매에 나왔지만 무허가 주택 철거비용과 주민 이주 문제 탓에 9차례나 유찰됐습니다.
그런데 광명시는 지난해 1월 시 예산으로 철거비용을 부담키로 했고, 불과 두달 뒤 경매가 다시 열렸습니다.
그리고 22억 3천만 원에 구입한 사람들은 광명시 현역의원 A씨의 남편과 딸, 그리고 친인척이었습니다. 현재 이 땅의 공시지가는 46억여 원. 무려 24억 원이나 싸게 매입한 겁니다.
[시청 관계자]
"꽤 오래 전부터 경매가 계속 유찰이 됐는데, 최근에 (철거)대집행을 하고 그 직후에 매입을 했다는 것은 (이상하죠)"
[동료 시의원]
"시의원이 아니었다면 관심 있거나 알 수 있었을까요? 시 비용이 투입된 지역을 시의원이 샀다는 것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
시의원의 지위를 이용해서 땅에 대한 정보를 얻었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관계자]
"업무보고 자료 자체가 그런 정보를 담고 있으니 충분히 활용할 수 있죠. 정보비대칭성이 크다는 이야기죠. 일반시민들에 비해서… "
A의원은 배우자와 함께 부동산 24건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광명시에 위치한 토지와 건물만 8곳입니다.
1년 새 재산 38억 원이 늘어서 경기도에서 재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고위공직자였습니다. 업무 중인 시청 직원을 불러 부동산 관련 문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시청 직원]
"소송이 제기된 물건인데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겠다는 거예요. (부동산을) 꿰고 있더라고 우리보다…"
직무를 이용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고 지위를 남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취재진은 A의원과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A의원 / 광명시의회]
"제가 지금 (해외)휴가 중이라 (공항에 가 있겠습니다.) 네. 제가 전화 드리겠습니다."
입국 당일 공항을 찾아갔지만,
[A의원]
"(지금 공항에 오신 거 아니세요?) 그것을 왜 내가 기자님에게 이야기를 해야 합니까. (10분도 힘들까요?)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시의회에서 만났지만 황급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A의원]
"(남편과 딸이 광명 철산동 토지를 거액을 주고 샀던데, 정보를 주신 적도 없으세요?) 없어요.(윤리적으로 잘못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으세요?) 아니요."
대구시 의회도 땅 문제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자기 땅에 도로를 내 달라는 청탁을 공무원에게 한 의원이 최근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B의원 등 또 다른 의원 2명은 시립묘지에 불법 묘를 조성하도록 공무원에게 압력을 가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B의원은 전화 한 통 했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B 의원 /대구시의회]
"저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비리 의혹에 대해선) 전화 한 통화한 것 밖에 없어요."
공무원에겐 큰 압박입니다.
[대구시청 공무원]
"(시의원이) 공직 사회에 굉장한 압박 수단은 맞잖아요, 그냥 부탁이라고 할지라도 듣는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전라북도 의회는 올해 들어 검찰의 압수수색을 네 번이나 받았습니다. 일부 도의원들이 예산을 특정 업체에 몰아주고 뒷돈을 받아 적발된 것.
[전북도의회 관계자]
"전라북도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전국적으로 똑같은 구조적인 문제인데…"
이처럼 지방의회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자정기능을 상실한지 오랩니다.
지역에서 알고 지내던 동료 의원을 징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최진혁 / 한국지방자치학회 교수]
"제식구를 감싼다 이게 우리의 현실 아니냐는 거죠. 0735 외국의 경우에도 외부 전문인사를 통해 독립적으로 평가하고 통제하고…"
전문가들은 법조계와 학계,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독립적인 감시기구를 만들고, 비리가 확인되면 곧바로 수사의뢰를 해야 비리를 근절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최주현(choigo@donga.com)
구성 남윤지 이소연
영상취재 박재덕, 한효준, 김명철
영상편집 강 민
그래픽 김민수, 양다은
지위를 이용해 이권을 챙기거나 각종 비리로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감시받지 않는 권력, 지방의회의 실태를 최주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광명시청 인근 산비탈에 있는 땅입니다. 3천 ㎡ 규모로 7층짜리 아파트가 들어설 뉴타운 부지입니다.
[지역 주민]
"뉴타운 개발이 확정돼서, 지금 1~2년 사이에 곱빼기는 올랐다는 말도 있죠."
허름한 겉모습과 달리 알짜배기인 이 땅의 주인은 현직 광명시 의원의 가족들입니다.
[최주현 기자]
"시의원 가족이 지난해 매매한 것으로 알려진 토지입니다. 빌라가 있던 자리에는 풀만 무성하게 자라있는데요. 가까이 다가갈 수 없게 철조망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곳은 지금 재난위험시설로 분류돼 일부 주민을 제외하고 대부분 대피한 상황입니다."
이 땅은 3년 전부터 경매에 나왔지만 무허가 주택 철거비용과 주민 이주 문제 탓에 9차례나 유찰됐습니다.
그런데 광명시는 지난해 1월 시 예산으로 철거비용을 부담키로 했고, 불과 두달 뒤 경매가 다시 열렸습니다.
그리고 22억 3천만 원에 구입한 사람들은 광명시 현역의원 A씨의 남편과 딸, 그리고 친인척이었습니다. 현재 이 땅의 공시지가는 46억여 원. 무려 24억 원이나 싸게 매입한 겁니다.
[시청 관계자]
"꽤 오래 전부터 경매가 계속 유찰이 됐는데, 최근에 (철거)대집행을 하고 그 직후에 매입을 했다는 것은 (이상하죠)"
[동료 시의원]
"시의원이 아니었다면 관심 있거나 알 수 있었을까요? 시 비용이 투입된 지역을 시의원이 샀다는 것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
시의원의 지위를 이용해서 땅에 대한 정보를 얻었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관계자]
"업무보고 자료 자체가 그런 정보를 담고 있으니 충분히 활용할 수 있죠. 정보비대칭성이 크다는 이야기죠. 일반시민들에 비해서… "
A의원은 배우자와 함께 부동산 24건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광명시에 위치한 토지와 건물만 8곳입니다.
1년 새 재산 38억 원이 늘어서 경기도에서 재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고위공직자였습니다. 업무 중인 시청 직원을 불러 부동산 관련 문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시청 직원]
"소송이 제기된 물건인데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겠다는 거예요. (부동산을) 꿰고 있더라고 우리보다…"
직무를 이용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고 지위를 남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취재진은 A의원과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A의원 / 광명시의회]
"제가 지금 (해외)휴가 중이라 (공항에 가 있겠습니다.) 네. 제가 전화 드리겠습니다."
입국 당일 공항을 찾아갔지만,
[A의원]
"(지금 공항에 오신 거 아니세요?) 그것을 왜 내가 기자님에게 이야기를 해야 합니까. (10분도 힘들까요?)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시의회에서 만났지만 황급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A의원]
"(남편과 딸이 광명 철산동 토지를 거액을 주고 샀던데, 정보를 주신 적도 없으세요?) 없어요.(윤리적으로 잘못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으세요?) 아니요."
대구시 의회도 땅 문제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자기 땅에 도로를 내 달라는 청탁을 공무원에게 한 의원이 최근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B의원 등 또 다른 의원 2명은 시립묘지에 불법 묘를 조성하도록 공무원에게 압력을 가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B의원은 전화 한 통 했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B 의원 /대구시의회]
"저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비리 의혹에 대해선) 전화 한 통화한 것 밖에 없어요."
공무원에겐 큰 압박입니다.
[대구시청 공무원]
"(시의원이) 공직 사회에 굉장한 압박 수단은 맞잖아요, 그냥 부탁이라고 할지라도 듣는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전라북도 의회는 올해 들어 검찰의 압수수색을 네 번이나 받았습니다. 일부 도의원들이 예산을 특정 업체에 몰아주고 뒷돈을 받아 적발된 것.
[전북도의회 관계자]
"전라북도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전국적으로 똑같은 구조적인 문제인데…"
이처럼 지방의회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자정기능을 상실한지 오랩니다.
지역에서 알고 지내던 동료 의원을 징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최진혁 / 한국지방자치학회 교수]
"제식구를 감싼다 이게 우리의 현실 아니냐는 거죠. 0735 외국의 경우에도 외부 전문인사를 통해 독립적으로 평가하고 통제하고…"
전문가들은 법조계와 학계,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독립적인 감시기구를 만들고, 비리가 확인되면 곧바로 수사의뢰를 해야 비리를 근절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최주현(choigo@donga.com)
구성 남윤지 이소연
영상취재 박재덕, 한효준, 김명철
영상편집 강 민
그래픽 김민수, 양다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