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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법무부 검찰국장 “검찰총장 특활비 수 십억 법무부로”
2017-11-21 19:35 뉴스A

법무부가 검찰에게 배정된 특수활동비 예산을 가져다 썼느냐는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투명하게 처리했고 수십 년 관행이라고 해명했는데요. 과거 법무부에서 예산을 담당하는 검찰국장을 지낸 한 인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찰총장이 법무부에 보내는 특활비가 한 해 수 십억 원에 이른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박상기 / 법무부 장관(지난 13일)]
"국정원 특활비를 청와대에 상납하는 식의 관계가 법무·검찰 특활비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도 검찰총장에게 배정된 특수활동비를 받아 쓰는 '편법적 관행'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법무부 검찰국장을 지낸 한 인사는 "과거에도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 일부를 법무부가 사용했다"며 "법무부 장관과 차관 그리고 검찰국이 쓴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는 20억~30억 원 수준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검찰 고위 관계자도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특활비를 주는 관행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은 "청와대와 국정원처럼 은밀하게 주고받지도 않고 목적에 맞게 집행하고 있다"고 해명했지만 검찰총장에게 배정된 특활비를 상급 기관인 법무부가 받아 쓰는 관행은 서둘러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난달 국정원 상납게이트가 터지자 감사원 국정감사에서도 감찰을 강화하라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박지원 / 국민의당 의원(지난달)]
"특수활동비, 검찰이나 국정원 직무감찰을 했으면 오늘 같은 기사 안 나왔습니다"

법무부는 특활비 일부를 현금으로 금고에 보관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뉴스 배준우입니다.

배준우 기자 jjoonn@donga.com
영상취재 : 김재평
영상편집 : 김종태
그래픽 : 성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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