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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2000만→1000만 원 권고
2018-07-03 20:19 뉴스A

부동산 뿐만 아니라 금융소득도 세금을 더 걷는 기준을 강화하자는 권고안이 나왔습니다. 연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낮추자는 겁니다. 

현실화 된다면 과세 대상은 9만명에서 40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홍유라 기자입니다. 

[리포트]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2천만 원에서 천만 원으로 낮추는 안을 내놨습니다. 

권고안이 정부와 국회 문턱을 넘어 현실화되면 연봉 1억 원에 금융소득이 1800만 원인 사람의 경우, 세금을 184만 원 더 내야 합니다.

특위는 이런 방식의 과세를 통해 9만여 명이었던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40만여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 5월 관련 법안을 발의한 여당은 부자 증세에 힘을 싣겠다는 생각입니다. 

[박광온 / 더불어민주당 의원] 
"소득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액 자산가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백종원 / NH농협은행 WM연금부 차장] 
"고액 자산가들이 보험이나 펀드 등 비과세 또는 절세형 상품으로 자금을 이동시킬 수 있고요." 

다만 금융소득 종합과세 개편안이 최종 확정되기까지 조세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채널 A 뉴스 홍유라입니다. 

홍유라 기자 yura@donga.com 
영상취재 : 이호영 
영상편집 : 장세례 
그래픽 : 한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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