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연구단체 구성, 동아리 결성보다 쉽다?
[채널A] 2018-07-09 19:36 뉴스A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url 공유 텍스트 크게하기 텍스트 작게하기

앵커 관련된 이야기, 노은지 정치부 팀장과 뉴스분석으로 이어 갑니다. 

[질문1] 특활비라는 게 대단히 민감하고 이른바 욕먹기 좋은 소재이니만큼 취재 자체도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땠습니까?

국회의원들의 특수활동비가 한창 문제가 될 때 연구단체 지원금 등으로 의원들이 받는 돈이 더 있다고 해서 그 내역에 관심을 갖게 됐는데요, 특활비 사용내역은 비공개 자료라서 이걸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받아봐야했습니다. 5월 중순에 청구한 게 지난 주 열람 가능한 상태로 공개됐으니까 두달 가까이 걸린거죠.

게다가 국회 측에서 의원실에 취재 상황을 미리 알려줘서 저희 쪽에 어떤 내용을 취재하냐는 문의가 빗발치기도 했습니다.

[질문2] 이런 모임이 국회 내 예순 아홉 곳이나 된다는 건데, 일일이 제대로 돌아가는지 관리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학교 동아리처럼 그냥 만들겠다고 신청해서 가입하면 예산이 나오는 겁니까?

2개 이상의 정당 소속 의원 10인 이상이 모이면 국회 내 지원심의위원회 심사 후 등록이 되는데요, 사실상 구성 기준만 맞추면 등록을 거부당하는 경우가 없으니 마음만 먹으면 연구단체를 만들고 예산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더 문제인건 모임 취지도 잘 모르는 의원들을 머릿수만 채우려고 마구잡이로 가입시킨다는 건데요, 한 전직 의원의 얘기 들어보시죠.

[전직 국회의원]
“저는 초짜니까 선배 하늘같은 중진의원이 그러시니까 자발적으로 취지나 동기를 알고 한 게 아니었어요.”

또 한국적 제3의 길, 나무 심는 사람들처럼 단체이름이나 모임 취지가 추상적인 경우도 있었고, 비슷비슷한 이름의 단체도 많았습니다, 소상공인, 경제민주화, 통합, 상생 등 겹치는 단어가 눈에 띄었습니다.

[질문3] 앞서 봤습니다만 문제가 될 것 같으니 슬그머니 올초 연구활동비 중 쌈짓돈처럼 쓸 수 있는 특활비 항목이 사라졌다는 건데요. 노 팀장, 그러면 이 예산이 완전히 없어진 겁니까?

아뇨. 없어지지는 않았고 다른 항목으로 편입됐습니다.

일반수용비, 사업추진비, 특수활동비 세가지 항목이 있었는데 이 중 특활비 항목을 없애면서 나머지 두 부분에 편입시켜 예산 총액은 그대로 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내일 후속 단독 취재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노은지 정치부 팀장이었습니다.


네이버 홈에서 [채널A] 채널 구독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url 공유
댓글쓰기

재생목록

9/28 연속재생 연속재생온

동영상FAQ

오늘의 날씨 [날씨]내일 ‘추분’ 쾌청한 가을 날씨 이어져요 [날씨]내일 ‘추분’ 쾌청한 가을 날씨 이어져요
지역별 채널번호 경기 구리/하남/여주 Ch. 17
채널A 대표전화번호 02)2020-3100
공지사항 +
(주)채널에이 대표이사: 김재호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천로 1 (03187) 대표전화: (02)2020-3114 시청자상담실: (02)2020-3100
사업자등록번호: 101-86-62787 부가통신사업신고: 022357호 통신판매업신고: 제2012-서울종로-0195호
이동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