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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금 논란’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김명수도 받았다
2018-10-05 19:58 사회

김명수 대법원장과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을 둘러싼 '예산 전용'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논란이 제기된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때문입니다.

이 돈을 예전에 현금으로 받아간 기록이 나왔습니다.

안보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3월 작성된 각급 법원별 공보관실 운영비 자료입니다.

'공보관실 운영비'라고 적힌 내용 아래로 200만 원을 받은 사람의 이름이 적혀있고, 돈을 받았다는 의미로 도장까지 찍혀있습니다.

이 운영비를 수령한 사람은 당시 춘천지방법원장.

지금의 김명수 대법원장입니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공보관실 운영비 명목으로 55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역시 대전지방법원장 시절 현금 2천 3백만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를 두고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이던 2015년 법원행정처가 각급 법원 공보관에게 배당된 예산을 돌려받아 금고에 보관해 검찰이 비자금으로 지목했던 것과 같은 부류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공보관실에서 받아가야지. 법원장들이 받아가면 안 되는 거죠."

대법원은 "김 대법원장 등이 당시 수령한 예산은 법원 공보비용으로 정당하게 사용됐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김 의원은 "법원이 예산을 쓴 영수증도 제출하지 못했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안보겸 기자 abg@donga.com

영상편집 : 이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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