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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일자리 세습의 덫…공기업 아닌 가족기업?
2018-10-18 19:39 뉴스A

자세한 이야기 이동영 산업부장과 이어 갑니다. 이 부장, 오늘의 분석 키워드는 뭡니까?

오늘의 키워드 '가족 회사' 입니다.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평균연봉은 6791만원, 하반기 입사경쟁률은 66대1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통공사 직원 1만7000여명 중에서 11% 넘는 1912명이 가족관계라는 겁니다.

채용과정에 비리가 있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1. 이렇게 많은 가족들이 한꺼번에 한 회사에 다니는데 상급기관 서울시나 교통공사에서는 전혀 이상함을 못 느꼈습니까?

이미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가족 채용의 문제가 지적됐고 당연히 서울시에서도 적절하게 조치한다고 답변했습니다.

2. 작년에 제기됐던 문제군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적절한 조치를 실제로 하고 보고했습니까?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이니 당연히 서울시에서 보고 했습니다. 하지만 형식적으로 보고만 했을 뿐 직원의 11% 넘게 가족관계라는 데 채용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보고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 조사도 조치도 없었다는 겁니다.

3. 그러니까 서울시가 말한대로 적절한 조치를 작년에 취해서 보고했다면 오늘 또 이런 사태가 벌어지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박원순 시장 오늘 국감장의 집중포화 받았죠.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한마디로 '별 문제 없는 듯한데 말들이 많으니 정부가 검사해보라'는 겁니다.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가 합쳐지는 과정에서 두 회사에 따로 다니던 가족이 한 회사에 다니게 된 경우가 500명이라는 점은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직원 1912명 중 1804명이 공개채용으로 입사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시험을 잘 봐서 들어왔으면 다행이지만 만약 이 공채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난다면 이번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위험이 있습니다.

서울시 내부의 일을 제대로 알아보기도 전에 감사원에 떠넘기는 건 차기 대선주자로 꼽히는 박시장의 선택으로 적절치 않아보입니다.

4. 그런데 사실 이런 세습고용이라는 게 비단 이번 교통공사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조합원 자녀 우선 채용'을 명문화한 기업은 14곳으로 집계됩니다. 기피하는 곳이 아니라 현대자동차처럼 임금이 높고 처우가 좋아서 서로 들어가려고 하는 기업입니다.

이렇게 민간기업 노사가 합의하면 사실 정부가 강제할 수는 없지만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에게는 정말 분통 터지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5. 야당에서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던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가 무너졌다고 맹공을 퍼붓고 있는데 여권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최근 은행권에서도 채용에 문제가 있다면서 여야가 맹공을 퍼붓기도 했는데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은행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등 수사기관의 수사로 이어졌던 만큼 여권은 난처한 기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5-1. 특히 강원랜드 채용비리 당시에는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채용 취소를 검토하라고까지 강하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매서웠던 칼날을 여당 시장이 책임을 져야하는 서울시 문제에도 들이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대통령의 엄한 지시가 같은 당 소속 수장에게는 비켜간다, 이런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한 진상조사가 우선 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 공공기관의 일자리 늘리기에 어떤 부작용이 우려되는지도 이번 사태가 잘 보여주는 듯합니다.

이동영 산업부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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