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조사를 마치면 버려졌던 한강 하구에 대한 통제권이 생깁니다.

중국 어선만 활개를 쳤던 어장을 되찾을 수 있고, 건설용 골재 채취도 가능해 집니다.

골재의 경제적 가치는 10년 전 기준 13조 원입니다.

이어서 김남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바다를 까맣게 뒤덮은 중국어선. 서북도서 어장도 모자라 한강하구까지 들어와 물고기를 쓸어 갑니다.

[현장음]
"즉시 퇴거하지 않으면 이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귀측에 있다."

2년 전 민정경찰이 중국 어선 단속에 나섰지만 그때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군사합의로 한강하구 공동이용이 가능해지면서 이르면 내년 4월부터 우리 어민도 여기서 조업할 수 있습니다.

[이상일 / 강화도 강후어촌계장]
"활동이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할 수 있어 어민들의 기대는 크죠."

해저 지형 분석을 토대로 바닥에 쌓인 골재 채취도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군사합의서 해설집에서 "골재 채취해 직접 이용하거나 판매 수입 배분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2008년 경기개발연구원은 한강하구 3개 지점에만 16억 1천만㎥, 13조 원 규모의 골재가 있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수도권 건설현장에서 20년 넘게 쓸 수 있는 양입니다.

문제는 대북 제재입니다.

남북이 각자 채취해 쓰는 건 문제 없지만 판매 수익을 나누는 건 제재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조한범 /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송금이라든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사업이) 바로 본격화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노무현 정부 때부터 한강하구 개발을 추진하다 군사적 긴장 고조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남준입니다.

kimgija@donga.com

영상취재 : 정승호(세종)
영상편집 : 장세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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