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편 핵심은 의원수 증원…반대 여론 넘을까?
[채널A] 2018-12-16 19:04 뉴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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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기본으로 하는 선거제 개편에 합의했는데요.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선 국회의원의 숫자를 늘리는 게 불가피한데 반대 여론을 뚫기가 쉽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철웅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여야 5당은 내년 1월까지 선거제 개편 합의안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큰 틀에서 합의된 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입니다.

정당득표율과 의석수를 연동해 유권자가 표를 준 비율만큼 각 정당 의석수를 확보해주자는 겁니다.

예를 들어, 10% 지지율을 얻은 정당이 있다면 의석수도 300명 기준에서 정원의 10%, 30명이 보장됩니다.

역구에서 10명만 당선됐다면, 비례대표로 나머지 20명을 채워주는 식입니다.

때문에 정당득표율은 높지만 지역구 투표에서 1위 가능성이 낮은 군소정당에 유리한 제도입니다.

문제는 현실적으로 의원 숫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데 있습니다.

현행 300명 정원에서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하려면 지역구 의석을 줄여야 하는데 현역 의원들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습니다.

일단 여야는 의원 정수를 30명까지 더 늘리는 10% 이내 확대부터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심상정 /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장]
"10%라는 것이 딱 정해진 합의라기보다 의원 정수 확대 논의를 하라는 취지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자기 밥그릇 챙기기라는 국민들의 반대 여론부터 넘어야 합니다.

결국, 내년 1월까지 의원정수 확대와 비례대표 비율 조정이 이뤄져야 하는데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여기다 권력구조 개편 같은 개헌 사항도 함께 논의하기로 해 실제 선거제도 개편까진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분석입니다.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영상취재 : 채희재
영상편집 : 오영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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