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팀 최주현 기자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1] 오늘 검찰이 구상하는 검찰 개혁안을 발표했어요. 대통령이 '검찰 개혁안을 제시하라'고 지시한지 하루 만에 답변을 내놓은 것이잖아요.
쉽게 말해, 대통령의 숙제에 검찰이 답안지를 제출했는데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제시한 '검찰 개혁안'은 A4용지 1장 분량이었는데, 청와대와 여당이 제시한 개혁안을 뛰어넘는 내용들로 차있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필요한 방안이고, 긍정적이다" 라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일단 PASS, 합격점이라는 평을 내놓은 겁니다.
[질문2] 청와대는 공식적으론 환영한다고 했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어떤가요?
검찰이 생각한 검찰개혁이 '압축적'이고 '예상 밖'이었다, 이렇게 정리해볼 수 있겠습니다.
가장 눈길을 끈 것은 '특수부'를 대폭 축소한다는 답안입니다.
국정농단과 사법농단 수사를 한 게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도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서 하고 있는데요.
윤 총장은 오늘 서울중앙지검 등 3곳에만 특수부를 남기고 나머지는 폐지하는 방안을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이란 이름으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를 대폭 키운 상황에서, 조국 장관 수사는 그대로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질문3] 파견 검사를 전원 복귀한다는 구상안도 있던데 이건 어떻게 봐야합니까?
검찰은 국회부터, 법무부, 국정원, 감사원 등 총 37개 기관에 50명이 넘는 검사를 파견했습니다.
법률 자문부터 기간관 소통 기능을 하고 있는데요.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장관 후보자 신분일 때, 법무부 파견 검사들이 청문회준비팀으로 지원했었죠.
일각에서는 법무부에서 검찰이 빠지면 법무부의 힘도 빠질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질문4] 그렇다면 청와대와 검찰 사이의 긴장은 누그러질까요?
'아니요'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대통령 지시 하루 만에 내놓은 숙제로 보이지만, 처음 검찰총장이 될 때부터 구상하고, 약속했던 내용이라는 게 검찰의 얘기입니다.
검찰이 이걸 강조하는 건, '윤석열 총장이 검찰 개혁을 어떻게든 미루려고 조국 장관 수사를 강도 높게 수사한다'는 여권 지지자들의 프레임에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겁니다.
개혁은 여권이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이 할 수 있으니, 조국 장관 수사는 수사대로 하겠다, 이런 메시지가 담겼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질문1] 오늘 검찰이 구상하는 검찰 개혁안을 발표했어요. 대통령이 '검찰 개혁안을 제시하라'고 지시한지 하루 만에 답변을 내놓은 것이잖아요.
쉽게 말해, 대통령의 숙제에 검찰이 답안지를 제출했는데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제시한 '검찰 개혁안'은 A4용지 1장 분량이었는데, 청와대와 여당이 제시한 개혁안을 뛰어넘는 내용들로 차있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필요한 방안이고, 긍정적이다" 라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일단 PASS, 합격점이라는 평을 내놓은 겁니다.
[질문2] 청와대는 공식적으론 환영한다고 했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어떤가요?
검찰이 생각한 검찰개혁이 '압축적'이고 '예상 밖'이었다, 이렇게 정리해볼 수 있겠습니다.
가장 눈길을 끈 것은 '특수부'를 대폭 축소한다는 답안입니다.
국정농단과 사법농단 수사를 한 게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도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서 하고 있는데요.
윤 총장은 오늘 서울중앙지검 등 3곳에만 특수부를 남기고 나머지는 폐지하는 방안을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이란 이름으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를 대폭 키운 상황에서, 조국 장관 수사는 그대로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질문3] 파견 검사를 전원 복귀한다는 구상안도 있던데 이건 어떻게 봐야합니까?
검찰은 국회부터, 법무부, 국정원, 감사원 등 총 37개 기관에 50명이 넘는 검사를 파견했습니다.
법률 자문부터 기간관 소통 기능을 하고 있는데요.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장관 후보자 신분일 때, 법무부 파견 검사들이 청문회준비팀으로 지원했었죠.
일각에서는 법무부에서 검찰이 빠지면 법무부의 힘도 빠질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질문4] 그렇다면 청와대와 검찰 사이의 긴장은 누그러질까요?
'아니요'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대통령 지시 하루 만에 내놓은 숙제로 보이지만, 처음 검찰총장이 될 때부터 구상하고, 약속했던 내용이라는 게 검찰의 얘기입니다.
검찰이 이걸 강조하는 건, '윤석열 총장이 검찰 개혁을 어떻게든 미루려고 조국 장관 수사를 강도 높게 수사한다'는 여권 지지자들의 프레임에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겁니다.
개혁은 여권이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이 할 수 있으니, 조국 장관 수사는 수사대로 하겠다, 이런 메시지가 담겼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