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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 사상 첫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어떤 지원 받을까
2020-03-15 19:34 뉴스A

코로나19 직격탄를 맞은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공교롭게도 대구는 2003년 대구지하철 참사 당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적 있었죠.

하지만 사고나 자연재해가 아닌 감염병 때문에 지정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럼 앞으로 어떤 지원을 받게 될까요.

김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했습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대구와 경북 청도, 경산, 봉화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정식 건의드렸고, 대통령님께서는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즉시 선포하셨습니다."

특별재난지역은 지방자치단체의 능력만으로는 자연 재해나 사회적 재난을 수습할 수 없을 때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선포됩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7번째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산불이나 태풍 등이 아닌, 감염병이 원인이 된 건 역사상 처음입니다.

코로나19의 경우 재난지역 선포가 실익이 없다는 기존 정부 입장에서 크게 선회한 겁니다.

당초 경북 전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지정 요구가 있었지만 정부는 피해 정도를 고려해 일부 지역을 배제했습니다.

다만 추가 지정을 계속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그동안 지자체가 책임졌던 복구비와 지원금을 국가가 함께 부담하게 됩니다.

방역과 예방 조치는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주민들에게 전기요금·건강보험료·통신비·도시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박능후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 완화 등 세부적인 지원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협의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통해 결정해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처음인 만큼 피해규모를 산정하고 복구비 등의 항목을 규정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채널A뉴스 김윤수입니다.

ys@donga.com
영상취재: 이승헌
영상편집: 민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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