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본소득 문제' 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기본소득 문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할 시기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기본소득제는 일을 하든 하지 않든, 재산이 많든 적든 정부가 국민에게 일정 규모의 현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김 위원장은 어제(4일) 비대위 회의에서 1호 담론으로 기본소득제를 띄웠습니다. 앞서 3일 당 초선의원 공부모임 강연에서는 “배고픈 사람이 빵 사 먹을 수 있는 자유, 궁핍으로부터의 자유”를 언급해 복지 어젠다를 가져오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김 위원장은 다만 ‘보편적 지급’에 대해서는 부정적 견해를 피력했습니다. 그는 “엄청난 재정이 뒷받침 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 실업자들에게 어떻게 소득을 보장할 것이냐는 개념에서 말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처럼 ‘전 국민’에게 소득을 보장한다는 개념과는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선을 긋는 분위기입니다. 청와대는 “시기 상조”라는 입장이지만, 여야 일각에서는 검토 필요성에는 공감을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곽정아 기자 kwa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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