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도 인정한 '부동산 실패'
[채널A] 2020-07-03 18:00 뉴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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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50~19:20)
■ 방송일 : 2020년 7월 3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주간동아팀 차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호영 변호사

[김종석 앵커]
그런데 어제 대통령이 부동산 한마디를 한 다음날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오늘 거듭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이해찬 대표가 저렇게 고개를 숙인 모습을 처음 본 것 같거든요? 부동산 대책 대단히 송구하다. 집권여당이 지금까지의 대책이 실패했다고 인정한 겁니까?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런데 그걸 왜 이해찬 대표가 하죠? 저는 참 이해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대책을 민주당이 했습니까? 정부가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부 당국자가 나와서 사과하든지 대통령이 사과하든지. 아니면 국토부 장관이 얼마 전에 예결위 국회에 나와서 작동되고 있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결위에 민주당 의원들만 있거든요? 민주당 의원들 중에 그 안에 대해 한명도 질문한 적이 없어요. 저렇게 대표가 사과할 정도면 민주당 의원들이 먼저 예결위에서 장관한테 따져야할 것 아닙니까.

[김종석]
저희가 잠깐 언급했던,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이 어느 당이 다주택자가 더 많으냐. 아까 최형두 대변인과도 공방을 벌였었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짚어보면 민주당이 의석이 더 많고, 그러니까 다주택자도 비율상으로는 더 많을 수도 있고. 비율상으로 봤을 때는 미래통합당이 더 많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해서 다음 주 월요일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영 변호사님, 대통령이 어제 김현미 장관에게 긴급보고를 받았는데요. 핵심은 부동산 물량은 늘리고 세금을 조정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공급을 어떻게 늘릴 수 있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시장도 좀 회의적이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호영 변호사]
일단 어제 워낙 부동산 문제가 계속 이슈가 되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청와대로 불렀어요. 그래서 긴급보고를 받은 다음에 지시를 내린 것들이 있습니다. 물량은 늘리고 또 수요를 억제하는 대책을 몇 가지 지시했는데요. 보면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 확대 이런 것들을 아예 언급해서 지시했다는 것이고요. 또 내년에 시행되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도 강구하라.

[김종석]
3기 신도시가 제대로 세팅이 되려면 한 4~5년, 많게는 10년 정도 걸리는 것 아니에요?

[이호영]
그렇죠. 부동산 관련 법령들이 워낙 다양해서 이런 정책이 시행되려면 신고, 허가 이런 것부터 부동산 관련 법령들을 다 바꿔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대단히 오래 걸리는데요. 제가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지만 지금 이렇게 부동산 관련 대책이 계속 나오는 것이 걱정됩니다. 어떤 정책이 발표되면 그 효과가 나오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뭔가 문제가 나오면 바로 정책을 뒤엎는 것들이 시차와 맞물려서 당초에 의도했던 정책 효과를 보기 어려운 것이 아닌가. 이런 걱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김종석]
지금 부동산 시장의 현실은 불행히도 거꾸로 가고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때부터 최근까지 부동산 대책에 강한 의지를 보여 왔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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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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