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행정수도 위헌 판결, 16년 지났으니 다를 수 있다”
[채널A] 2020-07-21 19:39 뉴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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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정의 늪에서 벗어나려는 여당은 빠르게 행정수도 이전으로 이슈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의석수 우위를 앞세워 특별법으로 처리를 시도하고, 안 되면 개헌도 불사하겠다고 합니다.

전혜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이 행정수도 이전을 다시 밀어붙이기 시작했습니다.

2004년 위헌 판결을 받은 만큼 이를 피해가는 방안부터 추진합니다.

우선 176석을 활용해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한 특별법 제정에 나섭니다.

[김두관 /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학도, 대기업 본사도 지방으로 이전하는 획기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서는 서울·수도권에 집중된 이 문제를 해소하기 어렵다는 차원에서 법안을 준비하고 있고요."

2004년 위헌 판결 당시 국론 분열 우려를 위헌 근거 중 하나로 든 만큼 여야 합의 처리를 시도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행정수도 이전 논의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을 야당에 제안했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회에 행정수도 완성 특위를 구성할 것을 정치권과 시민사회에 제안합니다."

세월이 많이 지난 만큼 여당의 특별법에 대한 헌재의 위헌 여부 판단도 달라졌을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의원]
"16년이 지났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해서 추진한다면 헌재도 다른 판단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도 안될 경우 개헌까지 해보겠다는 구상입니다.

하지만 미래통합당과 정의당은 민주당의 행정수도 이전 제안이 부동산으로 불리해진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것이라며 평가절하했습니다.

[김은혜 / 미래통합당 대변인]
"이미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난 사안을 마치 대세처럼 몰아붙입니다."

특별법이나 개헌 모두 통합당이 반대하는 만큼 처리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요구를 두고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hye@donga.com
영상취재 : 한효준
영상편집 : 김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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